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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계약종료 임차농에 대체농지 우선 공급농지은행 포털 전자계약으로 방문 없이 처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끝난 임차농이 계약서

2026-05-14 22:09
작년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대'…온라인 플랫폼·가맹분쟁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늘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

2026-05-13 12:00
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제주항공, 20년 넘은 항공기 2대 매각…기단 재편 속도

평균 기령 11.8년으로 낮춰…연말까지 추가 개선B737-8 도입 확대…구매기 비중 33.3%연료 효율 개선으로 유류비 16% 절감 제주항공이 20년 이상 된 경년 항공기 매각하며 기단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균 기령을 낮추고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기단 체질 개선’ 전략이다. 제주항공은 최근 경년 항공기 2대를 매각해 여객기 평균 기령을 11.

2026-05-06 09:29
[BioS]에이프릴, 유한양행과 'SAFA' 개발 파트너십 "중단"

에이프릴바이오(APRILBIO)는 지난 2022년 체결한 유한양행(Yuhan)과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종료에 합의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해당 건은 에이프릴바이오의 융합단백질 기술과 유한양행의 항암표적 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이다. 계약금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반환의무가 없다. 지난 2022년 8월 에이프릴바이오는 유한양행과 바이오의약품의 반감기를

2026-05-04 17:38
신한투자증권 "디어유, 매력적인 주가 레벨"

28일 신한투자증권은 디어유에 대해 △가입자·IP △구독료 △PG결제 전환 등 조화로 안정적인 실적에 사업 확장, 점진적인 중국 로열티 수익 확대를 고려할 때 현 주가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fwd PER) 16배로 멀티플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목표주가 4만8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만1900원이다

2026-04-28 08:37
세븐브로이·대한제분 분쟁 3년 만에 최종 종결...대한제분, 상생협력기금 출연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며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두 기업의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2026-04-16 09:45
[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2026-04-14 06:00
NCT 텐도 SM엔터 떠난다⋯"그룹 활동은 조율"

그룹 엔시티(NCT), 웨이션브이(WayV) 멤버 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를 떠난다. SM엔터는 6일 "당사는 텐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4월 8일 자로 전속계약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웨이션브이 및 NCT 그룹 활동에 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룹 활동은 물론 솔로

2026-04-06 16:09
NCT 떠나는 마크, 장문의 손편지 공개⋯"멤버들에 평생 미안" [전문]

가수 마크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마무리, 모든 NCT 활동을 종료하는 가운데 직접 심경을 전했다. 마크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문의 손편지를 통해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시즈니(팬덤 애칭) 안녕… 2016년 4월 9일 엔시티 유(NCT U)로 데뷔해 이제 2026년 4월이 돼 어느덧 정말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2026-04-03 15:28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적용⋯보유주택 산정 기준에 촉각16일까지 기존 심사⋯17일부터는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행일 전후 ‘하루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상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차주들은 본인의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에

2026-04-03 13:57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정부의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임대 공급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 불허 조

2026-04-01 15:49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 ‘최후통첩’…“4월 매물 출회 피크”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특히 연장 불허가 시행되는 이달 중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이라 매물을 받아낼 수요가 제한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6-04-01 15:08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연장 막힌다...나는 해당될까? [카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한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묶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2026-04-01 14:57
엠플러스 "美 ONE 공급계약 해지…상대측 귀책, 재무 영향 제한적”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미국 배터리 업체 아워넥스트에너지(ONE)와 체결한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상대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엠플러스는 ONE과의 이차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 종료가 고객사 측 계약 위반에 따른 것으로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2026-04-01 13:54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도 제한[종합]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2026-04-01 10:04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제한⋯예외 적용 기준은?[Q&A]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A.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2026-04-01 10:03
수도권 다주택자, 17일부터 주담대 만기연장 못 한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상임차인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허용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온 데서 더 나아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까지 틀어쥐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2026-0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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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임대 기피 여전 日 주택시장, 정부·민간 변화 모색

오래 전부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거주 부분이다. 일본에서 고령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다. 나이가 많고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령자 등이 집을 구하기 어렵지 않도록 돕는 주택 안전망 제도를 손질해 왔다. 최근에

2026-04-03 06:00
갑자기 찾아온 치매, 내 재산 묶이지 않으려면

인지기능과 관련한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평생 모은 돈을 내 의사대로 사용하거나 이전·상속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망할 때까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후를 보낼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치매 등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는 분위기다. 노후 준비는

2025-07-15 08:00
[주택연금 백문백답] ④주택가격 평가 방법과 계약 종료 사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2025-07-10 13:45

넥스블록

'IPO 3수생' 케이뱅크, 몸값 낮추고 비교기업 대수술…'구주매출·업비트 쏠림' 약점 여전

케이뱅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세 번째 기업공개(IPO) 도전에 나섰다. 두 차례 상장을 철회했던 케이뱅크는 이번 3차 도전에서 공모가 눈높이를 대폭 낮추고 비교기업(피어그룹)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시장 친화적' 전략을 앞세웠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

2026-01-15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