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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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금 한도 150억 미만 확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2025-11-19 09:00
서울시, ‘제안서 온라인 평가’ 도입⋯‘종이 제안서’ 없는 도시 만든다

연간 약 2억 9000만 원 비용 절감 기대연간 약 205만 매 A4 용지 절감 예상 서울시가 ‘제안서 온라인 평가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평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계약예규를 개

2025-11-10 11:15
건설경기 살린다…국가계약 적정 대가 신속 지급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조달기업과 발주기관 등 계약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과 당월 23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2025-01-24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2024-01-31 18:00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2023-11-07 10:30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

2023-09-05 16:48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이달 30일부터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 예규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19일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

2023-06-1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

2023-06-18 07:35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공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을 한 기업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돼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

2023-04-19 14:00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

2023-02-07 14: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비공개),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

2021-11-28 09:39
건설현장 14~17시 공사중지…노동자 열사병 예방 총력

정부가 내달 말까지 폭염에 따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무더위 시간(14~17시) 동안 건설현장의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

2021-07-25 10:35
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재위는 관련 사례, 규정

2020-11-30 12:00
[종합] 홍남기 "경제 정상화 위한 회복궤도 진입…코로나 재확산은 뼈아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데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

2020-10-27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오픈(석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석간) 22일(화

2020-09-20 09:23
공공계약 체결한 발주기관,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구 못 한다

공공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의

2020-06-18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부처 요구 현황 등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0-06-14 09:42
정부, 9월까지 연 135조 규모 조달시장 계약제도 전면 혁신

연 135조 원에 달하는 조달시장의 계약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9월까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하고 "경직적 제도운용에

2020-05-15 15: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예타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여의도 콘레드호텔) △기획재정부 디지털세대응팀 설치·운영(석간) △예비타당성 제도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석간) △홍남기 부총리,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석간) △제

2019-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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