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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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웹소설 연재‧부동산 임대...허가 없이 겸직한 공무원 적발

강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웹소설을 무료 연재하다가 2018년 2월 웹소설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와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활동을 시작했다. A씨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저술활동은 겸직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편의 웹소설을 연재해 총 8억 3780만...

2024-05-28 16:50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2024-03-12 12:47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이러한 계약예규는 상생협력 평가제도와 맞불려 중소기업이 역량 대비 과도한 지분을 수행하는 경우를 발생시켰다. 향후에는 1000억 원 이상 SW사업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SW사업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SW기업들의 하도급 관행도 품질문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시...

2024-01-31 18:00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서울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2023-11-07 10:30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LH는 설계 공모에 들어간 실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발주자의 사정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용역 심사·취소의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2023-09-05 16:48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이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개정 계약예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도 도입하고, 공공기관 계약의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해당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연내 관련 계약예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 과제에 대해선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한다.

2023-04-19 14:00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이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본부ㆍ지방청‧산하기관이 ‘강력한 원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중심의...

2023-02-07 14:13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직접시공 대상공종’ 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해 기존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일부 항목이 직접시공 활성화에...

2022-12-20 11:15
서울시 "중대재해법 불명확 규정 혼란"…정부에 보완 재건의

현재는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앞으로도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며 "법령 보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2-02-27 13: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부총리 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1-11-28 09:39
건설현장 14~17시 공사중지…노동자 열사병 예방 총력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공사로 확산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2021-07-25 10:35
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분산된 지재권 관련 규정을 망라해 해설을 제공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쟁점별 Q&A까지 상세히 수록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SNS를 통해...

2020-11-30 12:00
[종합] 홍남기 "경제 정상화 위한 회복궤도 진입…코로나 재확산은 뼈아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종합공사는 2억 원에서 4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법(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7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위한 계약예규 개정안 △‘20.10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 25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서울지방조달청)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09-20 09:23
공공계약 체결한 발주기관,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구 못 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2020-06-18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2019 한국의 사회지표 19일(금)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별관), 15:00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 브리핑(서울청사)...

2020-06-14 09:42
정부, 9월까지 연 135조 규모 조달시장 계약제도 전면 혁신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만으로 추진 가능한 우선 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개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중점검토·이해 상충 과제는 T/F 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한다. 우선 추진 과제는 적정원가 산정, 간접비 회피 방지, 근로자 교체요구 개선, 기술·지식 이용에 대한 정당 대가 지급, 비용부담 전가 금지 등이 담길...

2020-05-15 15:53
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취득하면 월급 즉시 오른다

교육부는 “예규 제정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사는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 합산이 인정된다.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때 호봉 제한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2020-03-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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