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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 등 조정사례(22건)의 내용과 함께 관련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59개)도 소개했다. 국가계약 참여기업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2025-11-25 11:30
  • “중고폰, 미배송 피해 급증”…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중고폰, 미배송 피해 급증”…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상 중고폰을 구입한 뒤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건 안팎이었으나 9월 22건, 10월 33건, 11월 1∼17일 5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 업체가 주문을 받은 뒤
    2025-11-23 17: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 코스피, 美 셧다운 종료에 4170선 강보합 마감…외국인 1조 순매수
    코스피, 美 셧다운 종료에 4170선 강보합 마감…외국인 1조 순매수
    장중 1475원 찍은 환율, 셧다운 해제 기대에 상승폭 축소조선·중공업 강세 속 코스닥은 바이오 중심 강세 지속 코스피가 13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종료 소식에 힘입어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4170선을 회복했다. 수능일로 개장이 한 시간 늦어진 가운데 장중 변동성이
    2025-11-13 16:59
  •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348일.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히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양측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는데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이보다 더 앞선 지난해 4월 시작된 바 있죠. 뉴진스 역시 어도어와 팽팽하게 맞서면서 민 전
    2025-11-13 16:39
  • 항소 기한 하루 앞두고 복귀 선언…'혁명가' 조롱 이겨내야 할 뉴진스
    항소 기한 하루 앞두고 복귀 선언…'혁명가' 조롱 이겨내야 할 뉴진스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 열흘 만에 어도어로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약 1년 만으로 장기화됐던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2025-11-13 07:08
  • 한성숙 중기장관 “벤처투자 시장 자금 유입토록…정부가 위험 선제 부담”
    한성숙 중기장관 “벤처투자 시장 자금 유입토록…정부가 위험 선제 부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면서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나아가 K-빅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
    2025-11-06 06:00
  • "무대 볼 수 있을까?"⋯첸백시ㆍ뉴진스가 마주한 현실 [이슈크래커]
    "무대 볼 수 있을까?"⋯첸백시ㆍ뉴진스가 마주한 현실 [이슈크래커]
    그룹 엑소(EXO)가 지난달 단 한 장의 이미지로 전 세계 K팝 팬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엑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이미지에는 광활한 우주 속 개기월식의 순간을 연상케 하는 형상, 그리고 'DECEMBER 2025'라는 텍스트가 담겼죠. 'WHEN WE BECOME TRUE ONE, A NEW WORLD AWAKENS', 진정한 하
    2025-10-30 17:12
  •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2025-10-30 16:21
  • '1심 완패' 뉴진스 측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즉각 항소"
    '1심 완패' 뉴진스 측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즉각 항소"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 항소를 예고했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2025-10-30 13:14
  •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오늘 법원 선고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오늘 법원 선고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8~9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가 무산돼 이날 결론을 내린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
    2025-10-30 06:57
  •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반환 안해⋯강력 대응"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반환 안해⋯강력 대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불이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올해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
    2025-10-29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 국가계약 관련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선금반환도 조정 대상에 포함
    국가계약 관련 권리구제 기회 넓힌다…선금반환도 조정 대상에 포함
    분쟁조정제도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조달 참여
    2025-07-29 13:19
  •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시 공사비에 '최초 입찰일'부터 물가 반영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시 공사비에 '최초 입찰일'부터 물가 반영
    계약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이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최초 입찰일부터 수의계약 체결일까지 1~2년간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 등 입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입찰업체의 부담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07-01 13:47
  •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5-03-31 12:00
  • 이웃 돌봄과 환경 개선 앞장서는 용인특례시...복지와 정비로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
    이웃 돌봄과 환경 개선 앞장서는 용인특례시...복지와 정비로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
    용인특례시의 각 읍면동에서 이웃 돌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정비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 재능기부로 노무‧법률 무료 상담 운영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1일부터
    2025-03-30 10:30
  • 뉴진스, 법원 결정 준수해 활동 잠정 중단 결정…어도어 “만나서 논의 희망한다”
    뉴진스, 법원 결정 준수해 활동 잠정 중단 결정…어도어 “만나서 논의 희망한다”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K팝 걸그룹 뉴진스가 당분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따른 조치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뉴진스 멤버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오후 진행된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관객을
    2025-03-24 08:40
  • 어도어 “유일한 아티스트 차별? 어불성설” vs 뉴진스(NJZ) “신뢰관계 파탄”
    어도어 “유일한 아티스트 차별? 어불성설” vs 뉴진스(NJZ) “신뢰관계 파탄”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꾼 뉴진스를 상대로 낸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
    2025-03-07 14:16
  • 崔대행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기업 폭넓게 지원"
    崔대행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기업 폭넓게 지원"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급변하는 산업환경...시간 선점해야"3월 중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025-03-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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