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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정즈제 판사는 “온라인상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으로 실질 노동 시간, 빈도, 임금,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법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노동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고등 인민법원 관련 담당자는 “법도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며 “근로자의 오프라인 휴식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5:34
  •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표, 근로시간관리대장 등 노무 관련 전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지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2024-05-07 05: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2024-05-01 06:00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역시 허위였다. 김 씨의 전세금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일당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주소지에 김 씨가 전입신고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이어졌다. 김 씨 명의 허위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근로자 대출 8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2024-04-29 16:11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2024-04-2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
    2024-04-28 08:57
  •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FTC, ‘비경쟁 계약’ 금지안 통과 “일자리 3000만 개 추가될 것” 기업 독점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 미국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사라진다. 이 협약은 유사특허와 독점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4-04-24 11:05
  •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직원 부상률 우주산업 평균 7배 이상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직원 부상률 우주산업 평균 7배 이상
    근로자 100명당 7.6명의 비율로 다쳤다. 단 스페이스X는 작년에 전년보다 3개 더 많은 8개 주요 시설의 부상 현황을 OSHA에 보고했다. 안전 전문가들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포함해 고객들이 스페이스X의 높은 부상률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 우주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 동안 스페이스X에 점점 더 의존해 왔으며, 2022년에 스페이스X와 맺은 계약...
    2024-04-23 10:24
  • 인성정보, 정신건강 관리 시장 진출…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인성정보, 정신건강 관리 시장 진출…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더봄은 개인 비대면 클리닉 서비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기업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의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다. 인성정보가 제공하는 기업 정신건강 서비스는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해 직원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04-17 09:26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이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가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근로주소지를 이탈한 경우에 보증금은 당연히 몰수되고 다시는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없다”며 제도의 엄격함도 부연했다. 고용주로서 갖춰야 할 사전 요건들도 짚었다.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2024-04-05 06:00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 지원으로 지역사회 고용촉진 '앞장'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 지원으로 지역사회 고용촉진 '앞장'
    화성시가 선정한 기업체는 LH와 5월 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업체 근로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LH 임대주택을 화성시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아울러 화성시 외 다른 지자체의 기업체 수요를 추가 발굴하는 등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2024-03-27 10:59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또한,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2024-03-25 15:41
  • 비상교육, “베트남 46개 대학 한국어학과 절반 ‘클라스’ 사용”
    비상교육, “베트남 46개 대학 한국어학과 절반 ‘클라스’ 사용”
    또한 근로자 대상 교육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한국에 파견되는 베트남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해외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근 비상교육 베트남 법인장은 “스마트 교실 중심으로 진행됐던 한국어 교육 보급 사업을 마스터케이 플랫폼을 활용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업이 가능하도록...
    2024-03-25 08:54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활용해 손해방지활동 수행 시 손해방지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방제업체 선임 등이 지연될 경우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장의 근로자를 활용해 손해를 방지해야 할...
    2024-03-23 10:00
  • 현대차·기아, 정규직 줄고 기간제 근로자 늘었다…이유는?
    현대차·기아, 정규직 줄고 기간제 근로자 늘었다…이유는?
    현대차와 기아의 직원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양사가 정확한 정년퇴직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2021년부터 매년 3000명 안팎에 달하는 양사 직원들이 정년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동화 전환을 위해 정년퇴직을 통한 생산직의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2024-03-18 15:47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모호한 적용기준 구체화, 법적 분쟁 대비를 이와 같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기업은 관리·감독직 근로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혹여 법적 분쟁 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임금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감독직 근로자에게도 출퇴근시각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2024-03-18 05:00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주요 유형은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3조 2교대로 광고한 후 불규칙적으로 근무일을 배정한 사례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2024-03-13 12:00
  • 공사 중단 '세종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 집회…“공사 재개 촉구”
    공사 중단 '세종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 집회…“공사 재개 촉구”
    공사비 증액 문제로 최근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이 12일 세종시청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근로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약 70명은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열고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협력업체...
    2024-03-12 13:35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은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2024-03-12 12:47
  • 두나무앤파트너스, B2B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프로젝트’에 투자
    두나무앤파트너스, B2B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프로젝트’에 투자
    사전 운영 기간에만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비롯해 5개 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연간 1억 원 이상의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근로자지원프로그램) 계약을 앞두고 있는 등 기업 측의 잠재적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유쾌한프로젝트를 창업한 홍주열 대표는 2015년 밀키트 스타트업 ‘테이스티나인’을 창업하고, 2022년 프레시지와의 M&A...
    2024-03-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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