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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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현재 아파트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차법에 따라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2+2년’ 제도가 정착됐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 첫 입주 때 집주인이 3년짜리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 2년 뒤 계약 갱신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함 랩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권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한...

2024-01-30 15:13
역전세난 심화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67%가 하락 거래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자 계약갱신권 사용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모양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거래(1만4082건)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33.4%(4704건)로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래 분기 최저를 기록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귀하신 몸'이 된 세입자들이 굳이 갱신권을 쓰지...

2023-03-26 11:15
"1월 아파트 임대차 신규계약, 전세 비중 늘었다"

반면 갱신계약에서 전세의 비중은 지난해 7월(70.8%) 이후 60%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미미한 수준의 변동을 나타냈다. 권역별로 올해 1월 전세 신규계약 비중은 수도권이 61.3%, 지방이 54.2%로, 모두 지난해 12월 대비 높아졌다. 서울은 1월 들어 송파구,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 신규계약이 늘면서 직전 달 대비 거래 건수(4567건→4752건)와 비중이(45.9%→57.8%) 모두...

2023-02-23 10:29
강남·서초發 입주폭탄에 전셋값 8억 ‘뚝’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강남 3구의 입주물량이 많아 수급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입주 아파트 인근의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내림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갱신권 사용과 월세 전환 등으로 수요가 둔화하는 전셋값의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07 15:02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감액 갱신 계약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었고,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나,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해지 통지 3개월 후 퇴실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한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2023-02-03 08:47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임대차 종료 전...

2022-12-19 10:54
"부동산 하락세 심화에"…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줄었다

일반적으로 시세에 맞춰 계약하는 신규계약의 경우, 갱신권 사용 등으로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는 갱신계약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올해 들어 전세시장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이 갭이 줄어든 것이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계약 유형별 평균 전세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갱신계약은 5억3867만 원...

2022-12-01 09:29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

직방은 “지난달 이후 갱신권이 만료되는 세입자들로 인해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풍부한 신규입주물량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오히려 전셋값 하락이나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기존 계약갱신 사례도 늘면서 중저가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이용해...

2022-09-19 10:49
서울 전셋값 3년 3개월 만에 하락…8월 전세대란 우려 사라질까

이에 8월 갱신권 사용 매물 등장으로 우려됐던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통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78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6억7792만 원 대비 소폭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떨어진 건 2019년 4월(4억6210만 원) 이후 39개월 만이다. 강북...

2022-07-26 16:00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8월 계약갱신권 해지 물량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 임대차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주택공급에서 찾았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2022-07-21 17:00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까지 도입되면서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졌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안전판이 확대됐다”며 “다만,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거래금액 이원화와 월세 가속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2022-07-18 05:00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유례없는 제도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잦아졌다. 주요 쟁점은 실거주 여부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정작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세입자의 경우 급등한 전셋값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자 전세 대신...

2022-07-18 05:00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집주인 B 씨는 계약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알리자 실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B 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함께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했다. 시행 2년을 맞은...

2022-07-18 05:00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부터 갱신권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공급을 늘린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간...

2022-06-21 17:00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임대차 거래…절반 이상이 ‘월세’

8월 갱신권이 만료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 준전세 거래 비중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 연구원은 "8월부터 갱신이 만료된 신규계약 물건이 나오는데, 주변 시세에 맞추거나 갱신계약을 포함한 4년 치 상승분을 미리 반영한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보증금 일부를...

2022-06-15 10:04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 기간에 전월세가 폭등했고 8월부터는 계약갱신권이 종료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주거 정책의 핵심 대상은 가구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라며 "조속히 모든 전월에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며, 세입자들에...

2022-05-31 09:56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우선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 이율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지원한다.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2022-05-11 11:15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없애면 또다시 시장 혼란"여소야대 국회 상황 의식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말이 많았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2022-05-10 05:00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8월 이후 한 차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해 4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새 계약에 나서야 한다. 집값 급등과 임대차법 영향으로 기존 전세금보다 수억 원 오른 전셋값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차법을 만든 지 2년이 지나 다시 손질하려니 이미 계약갱신을 하려고 준비하던 이들이 피해를 보는 등 또 다른 혼란이 생길 것”...

2022-04-10 18:00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본격화…두 달 새 3억 ‘뚝’

여기에 올해 8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이 풀리면서 주변 시세에 맞춰 ‘키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묶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서 전셋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있고 보유세 부담, 금리 인상 등 하락 요인들이 남아...

2022-0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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