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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준주택 인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다음 달 14일 예정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만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전국 생숙의 약 73%(13만7000실)이 여전히 불법 낙인을 앞둔 셈이다.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생숙 주거 현황 파악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할

2023-09-25 13:57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

2023-09-25 11:00
영장심사 앞둔 이재명…“굳세어라, 재명아” 유시민 응원에 ‘좋아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옥중 출마’‘옥중 결재’ 등을 언급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했다. 22일 노무현재단은 ‘노무현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약 1시간 16분 가량의 방송 분량 중 유 전 이사장의 짧은 발언이 다른 유튜버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졌고 이 영상이 다시 사

2023-09-25 09:32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쓰레기 적체 방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2023-09-24 12:00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용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시행 사항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

2023-09-21 06:00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2023-09-20 16:41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

2023-09-19 12:00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

2023-09-19 10:58
멸종위기 나팔고둥 ‘나혼산’ 예고편에 포착…횟집에서 대놓고 판매 중

멸종위기종 나팔고둥이 일부 횟집에서 식용으로 불법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멸종위기 1급이자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로 보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일 시민 제보를 받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활동가와 함께 2일 울릉도 오징어회타운을 찾은 결과 멸

2023-09-18 14:01
규제 더 세진다…카페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줄이기 진땀

이디야ㆍ메가 커피 등 종이 빨대 교체 한창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요구 거세 11월 24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과 빨대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빨대는 아직도 플라스틱을 쓰는 곳이 많아 종이 재질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11일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 메가MGC커피, 컴포즈 등 업

2023-09-12 05:30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나가왔지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의 저조한 참여를 지적했고, 위탁기업들은 계도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동행기업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카드를 꺼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내달부터

2023-09-11 15:57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지난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유예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를 두고 경영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 노동계는 “3년의 유예

2023-09-11 05:00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상한액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꾼다. 산정기준인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

2023-09-05 14:27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반기에 드론을 활용해 인공지능(AI)으로 고속도로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현재 156개에 지속 확대한다. 정부가 5일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159명으로 전년대비 4.9

2023-09-05 06:00
닥터나우 “국내 1위 의료 포털 목표…종합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국내 이용자 수 1위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료 포털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중심으로 이뤄지던 서비스 체계를 개편했다. 그간 진행하던 24시간 실시간 무료 상담에 △증상 검색 △병원 찾기·예약 등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할 정보를 제공하기

2023-09-01 17:00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직역단체 반발과 국회 제동 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2023-08-29 05:00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밀수출대금을 불법 환전하고 가상자산을 통해 환치기하는 등 환전소가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이 28일부터 4주간(8월 28일∼9월 22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다. 그러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2023-08-28 11:00
한국부동산원, 올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생 모집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았으며, 2014년부터 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0월 16~26일 부동산원 대구 본사에서 개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

2023-08-23 15:54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중견기업계는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2023-08-18 10:37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마포구는 10월 13일까지 인파가 몰리는 홍대 인근과 음식점 밀집 지역 및 주택가 골목을 중심으로 쓰레기 혼합배출‧무단투기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지난달 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20톤 분량 종량제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뒤섞인 혼합배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이 많은 서교‧합정‧상암동의 세대

2023-08-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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