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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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2024-04-20 09:45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남성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인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사진을 보내 먼저 자신을 어필하기도 한다. 보통 사진 반입이 금지되는데, 마약사범들은 ‘쓰리쿠’라는 방법을 통해 사진을 전달한다. 같은 방의 다른 재소자를 통해 사진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간택한 뒤 펜팔을 보내는 식이다....

2024-03-04 06:00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 행위를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2023-11-13 10:57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2023-09-21 10:59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023-09-21 10:29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 간 의견 충돌없이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시장의 평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약 6000억원...

2023-09-18 18:00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2023-09-05 14:34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2023-07-05 17:32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데려가 계곡에서 죽인 데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2023-05-17 16:09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2023-04-26 15:11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2023-04-26 14:31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가 자신이 살해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재판장)는 이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8억 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씨는 사망한 남편 윤모씨 명의로...

2023-04-26 10:41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2023-04-18 16:19
보험사기 규모만 年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계곡 살인사건’처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강력 보험범죄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 연성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연간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7.1% 증가해 보험사기금액만 943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는 4120억 원까지...

2023-03-09 05:00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 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이 씨는 공범 조현수(31) 씨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2023-01-17 07:32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 씨는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22-12-14 16:44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이외에도 ‘계곡 살인’으로 알려진 이은해 사건 역시 가스라이팅 범죄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해 고립시킴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2022-12-02 10:37
'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 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2022-11-03 17:45
만삭 아내 절벽에서 떠민 튀르키예 남, 결국 '종신형' 선고…돈이 뭐길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계곡 절벽에 밀어 살해한 튀르키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N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티예 고등형사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칸 아이살(41)에게 1심과 같은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하칸은 지난 2018년 임신 7개월 차인 아내 셈라 아이살(33)을 절벽에서 밀어 사망에...

2022-10-28 23:48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2022-10-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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