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라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특위 간사 김교흥 의원은 “코드 제로가 발생한 뒤 상황팀장까지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잘 안된 것 같다”라며 “서울청장님이 오후 8시 37분에 퇴근하셨는데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물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코드 제로가 100여 건...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 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효성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추가 수사 중에 홍씨의 마약 매수·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17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미 붙잡힌 마약 사범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이 검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골자는 크게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이다.
먼저 복수직급제를 통해 총경 자리가 늘어난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이들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김 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세 사람이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마약 수사와 관련해 자수해서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액상 대마 등을 소지하고 유통한 혐의 등으로 홍모(40) 씨를...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말 개최한다.
올해는 국내ᆞ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검거한 경찰관 4명과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위해 신속하게 제보한 시민 6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했다.
이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 불법시위인 탓에 경찰 진압은 당시에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진압방식을 문제삼았다. 시위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서울경찰청장, 기동단장을 비롯해 현장의 살수요원까지 유가족에게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키로 합의해야 했고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10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러면서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직격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이강무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사장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집단 운송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추진이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유의 경우 품절된 주유소가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석유화학...
검찰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각각 8일과 11일 석방됐다. 검찰이 서 전 실장 기소 시점에 맞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도 동시에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10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피의자 신분이 된 김 청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시작된 김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후 8시쯤 종료됐다. 김 청장은 조사실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숨김과 보탬 없이...
다만, 앞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서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석방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일간 면허정지(1차 조치) 또는 면허취소(2차 조치)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엄포 아래에 화물 노동자들은 면허를 뺏기지 않으려면 업무로 복귀해야만 한다.
28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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