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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2026-08-04 11:11
검찰 수사권 폐지에 ‘전직 경찰 모시기’ 나선 로펌들...“경찰수사 대응 강화”

화우 8명·율촌 6명·지평 2명·바른 2명⋯잇단 영입“기업 수사 경험 갖춘 실무형 인력 선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펌들이 ‘전직 경찰’ 영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을 잇달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영입을 예고하며 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26-08-03 15:22
김수현, 1년여 만에 직접 입 열었다⋯"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광고 모델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며 본격적인 활동 재개의 신호탄을 쐈다. 2일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 공식 SNS에는 브랜드 모델인 김수현의 인사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수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벤치 모델 김수현입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 행복

2026-08-03 10:10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2026-08-03 06:00
검찰동우회 “이재명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동우회(한상대 회장, 38대 검찰총장)가 검찰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통령이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일 검찰동우회는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

2026-08-02 10:19
스페인 세우타 난입한 불법 이민자들, 굶주림·적대감에 되돌아가

상점들 문 닫자 식량 찾아 헤매일부 남아 유럽행 기다리기도 모로코 국경을 넘어 북아프리카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 난입했던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세우타에 헤엄쳐 오거나 국경 담장을 넘어 몰려든 불법 이민자들 다수가 굶주림과 피로, 현지 주민들의 적대감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귀국길에 오른

2026-08-02 08:55
'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형소법'은 강행…8월 국회 '입법 2차전' 예고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2026-08-01 07:00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 나오면 신속히 보완"

형소법 국회 통과 후 "근본적 변화 시작""성과 없는 개혁 국민에 외면⋯민생이 기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6-07-31 20:43
70년 만에 멈춰 선 檢 보완수사…'검수완박'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검사 직접 수사·보완수사 전면 폐지…'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전면 재편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월 예정

2026-07-31 16:45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증가…통화내역·IP 조회 35% 늘어

과기정통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발표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가입자 인적사항과 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IP),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기록 제공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2026-07-31 11:21
형사법 학자들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30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

2026-07-30 16:20
222억 부동산 쓸어담고 계약일 허위신고…신규 주택 공급지 주변 이상거래 346건 적발

#주식회사 A는 서울 강서구의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총 22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10건은 최초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서상 계약일이 달랐고 6건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법인은 거래대금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과 지방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B법인은 토지 4건을

2026-07-30 11:00
축협 청문회 D-1…확인된 문제, 풀리지 않은 의혹 [이슈크래커]

홍명보 청문회, 감독 선임 절차·월드컵 부진 집중 질의축협 청문회 시간은 30일 오전 10시축협 청문회 명단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은 불출석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시 국회에 섭니다. 두 사람이 감독 선임 절차를 놓고 국회 현안질의를 받은 지 약 2년 만인데요. 그사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2026-07-29 15:57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위헌’ 논란…법학계 견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임박…쟁점은 헌법상 영장신청권“인권보장 기능 약화” vs “영장신청권은 그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반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29일 법조계

2026-07-29 14:15
[노트북 너머] 집권여당이 져야할 숙의의 무게

어떤 변화의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저 예상할 뿐이다. 저마다의 배경이나 시각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치는 이런 변화의 정점 중 하나에 있다. 정치가 시도하는 변화는 사회와 국가, 나아가 그 안의 수많은 구성원의 삶을 뒤흔들 만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정당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은 중요하며

2026-07-29 06:00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갈라진 여권⋯“정통성ㆍ주도권 싸움” [정치대학]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권 전체의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여권 내부의 갈등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검찰ㆍ경찰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

2026-07-28 10:56
금감원 특사경, 거래소 압수수색…엘앤에프 정정공시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엘앤에프의 테슬라 공급계약 정정공시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엘앤에프가 제출한 공시자료와 공시 심사 과정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한국거래소와 소속 임직원이 수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엘앤에프 관련 사실관

2026-07-27 16:26
부산 북구, 주민·경찰 협력 치안 체계로 생활밀착형 안전망 강화

부산 북구가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체계를 구축하며 생활밀착형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북구는 부산북부경찰서와 지난 24일 '안전한 도시 부산 북구 구현'을 위한 공동체 치안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골목길과 주택가 등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통장 등 주민단체를 치안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

2026-07-27 10:12
프랑스·스페인 산불 확산에 30만 명 대피…보르도까지 위협

보르도 15㎞ 앞까지 번진 화마폭염·가뭄 겹치며 피해 눈덩이 프랑스와 스페인이 대형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산불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 중심 도시인 보르도 외곽까지 확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산불로 인해 약 22만 명이 대피했다. 스페인에서는 7만5000명 이상이 대피하고, 추가로 3만

2026-07-27 07:33
독일 경찰, 성소수자 행사 테러범 사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에 차량을 돌진해 사상자를 낸 테러범이 경찰 추적 도중 사살됐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베를린 북서부 슈판다우의 텃밭 단지에서 체포 작전을 진행하던 중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를 든 채 달려들자 격발했다고 설명했다. 사살된 용의자는 21살 압둘 발루트다. 경찰에 따르면

2026-07-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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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재가임종, 현실 될까”

의료계·돌봄 현장 “죽음보다 돌봄 시스템 먼저 갖춰야” 복지부 “이르면 내년 재가임종 지원모델 시범사업 추진” 병원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맞는 ‘재가임종’.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가임종 지

2026-07-14 17:20
[브라보 문화 이슈] 송해 이후 4년, ‘전국노래자랑’은 계속된다

왜 떴을까? 지난 8일은 국민 MC 송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된 날이었다. 송해하면 자연스럽게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이 떠오른다. 34년간 ‘전국노래자랑’을 이끌었던 송해의 별세 이후 김신영, 남희석이 차례로 MC를 맡으며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왔다. 송해와 ‘전국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일요일 정오를 알

2026-06-14 08:00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분실 재발 차단" 검찰·경찰, 압수 가상자산 별도 관리 지침 마련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2026-02-23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