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부터 에스티로더·SK-Ⅱ까지…9만7000여개 유통기능성 화장품 12종·유산균 제품서 기능성 성분·지표물질 미검출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국내 유통 브로커가 적발됐다. 유통된 위조 상품은 약 9만7000개, 시가 54억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과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냉매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5일 부산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7분께 사하구 감천동에 정박해 있던 769t급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프레온 계열 냉매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
올해 7개월간 3422건…벌써 2024년 연간 건수 추월미등록 대부 등 법 위반 1년 새 92%↑…불법추심·고금리도 기승제도권 대출문턱 높아져 취약차주 내몰릴 우려…"정책 안전망 보강해야"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진 틈을 타 불법사금융이 서민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관련 범죄는 2년 만에 2.6배로 불어났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2024년 연간 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개혁과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상황,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한동훈 겨냥 "검찰 잔당의 내란 연속 행위""불법 자료 커넥션, 이번 기회에 색출·처벌""공소청 직제 개편, 역작용 없도록 챙기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탈북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오전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올해 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으로 경찰은 신변 보호를 위해 A씨를 관리해 왔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이 거주지를 찾았고 숨져 있는 A씨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 매매 혐의를 받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후 본원 기자실에서 모 경제 분야 전문지 출입기자 A씨 자리를 약 10분간 압수수색했다.
전날엔 A씨 부재로 중지했고, 이날 변호사 입회 하에 재개했다. 특사경은 전날 국내 한 휴가지에 있던 A씨로부터 휴대전
194억 규모 사업…국내 제조 단말기, 중국 시판 제품과 내부 설계 동일 정황KT 컨소시엄 “해외 위탁 생산”…계약 서류엔 “직접 제조” 명시
경찰이 전국 경찰서에 보급 중인 바디캠 1만4000대를 둘러싸고 중국산 제품을 국내 제조품으로 둔갑시킨 이른바 ‘라벨갈이’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납품 제품과 중국 시판 제품의 내부 부품과 설계가 동일한 정황을
염소가스 누출 신고로 200여명이 한꺼번에 대피했던 수원 한국나노기술원에 28일 만에 중앙·지방합동점검반이 다시 들어갔다.
수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등 전문기관을 불러 사고 후속조치부터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까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했다.
수원특례시는 9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시설 중앙·지방 합동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0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박탈…국민 피해 우려”“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되살릴 입법·제도 조치 적극 추진”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개그맨 이혁재(54)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좌회전을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리즈번 체류 중 기장·부기장 주먹다툼…와인 6병 이상 마셔법원 “호주 경찰에 체포까지...비위행위 정도 매우 중해”
귀국 편 운항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기장과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한 대한항공 부기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뉴스1은 수도권 프로야구단 소속 30대 선수 A씨가 지난해 준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A씨의 호텔 객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 의장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직 국수본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장윤기 사건’의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려던 일선 경찰의 병합수사를 막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
의료계·돌봄 현장 “죽음보다 돌봄 시스템 먼저 갖춰야”
복지부 “이르면 내년 재가임종 지원모델 시범사업 추진”
병원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맞는 ‘재가임종’.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가임종 지
왜 떴을까?
지난 8일은 국민 MC 송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된 날이었다. 송해하면 자연스럽게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이 떠오른다. 34년간 ‘전국노래자랑’을 이끌었던 송해의 별세 이후 김신영, 남희석이 차례로 MC를 맡으며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왔다.
송해와 ‘전국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일요일 정오를 알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두나무가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을 맡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달청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계약 기간은 1년이다.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