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세종공관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 우리로서는 한전의
“20~30대만 해도 부모 말을 잘 듣지만 40대에 접어들면 그렇지 않다. 이젠 정말 성인이 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대학원 재학 시절 아마도 발전행정론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정치학회 회장까지 지냈던 노(老) 교수님의 말씀 중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대목이다.
지금은 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발전행정론은 발전행정과 행정
박홍근 "尹, 검·경 통한 독재 시도 당장 멈춰야"박범계 "한동훈,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 비판 서영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덤터기 씌우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검경농단'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에…박홍근 "대국민 선전포고"황운하 "전국 경찰관들,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해야"박재호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경찰 장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용산 대통령실은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한 데 대해 당장 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출국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추진 브리핑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31년만의 경찰국 부활
행정안전부가 소위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정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안팎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용퇴설이 제기되던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27일 임기를 한 달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월 취임한 김 청장 임기는 다음 달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로 인한 경찰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에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풀이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책임론을 기정사실화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 저하 비판이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