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설 의원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12·12 쿠데타에 비유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 규정했다.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 직격한 뒤 두 번째로 격앙된 표현을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직협이 시위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행안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행정부에는 세 가지가 없다.
첫째, 정부다. 부처명에는 기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상당수는 국토·교통, 보건·복지, 고용·노동, 산업·통상·자원 등 복수 기능을 수행한다. 정권에 따라 중심정책이 달라지긴 하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윤석열 행정부는 각 부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노사분규 해결에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무부와 행정안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5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우선 최근 경찰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는 야당 지적에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며 “이것(별정직 채용)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선 추천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옮겨간 만큼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법상 경찰국 신설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 관련 “22. 7. 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는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이 화환은 경찰청 앞에 내려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화환은 트럭에 실린 화환은 길 건너 경찰청을 마주보는 공원에 일렬로 내려졌다.
보낸 이들의
전국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서명운동,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장과 직협 회원들은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 에스컬레이터 앞에 테이블과 현수막을 걸고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민 회장은 서울역으로 향하는 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권성동 “경찰 민중의 지팡이였냐, 권력의 지팡이였냐”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경찰국 사태 일제히 비판 목소리 높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 반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