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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군인권센터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와는 다른 주장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게거품을 물었다거나 검은색 소변이 나왔다는 주장 등도 여러...

2024-06-03 18:37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 중에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4-06-02 17:01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당시 훈련병은 20~25㎏에 이르는 완전 군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수사를 넘길 계획이다.

2024-05-30 08:2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입수하고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2024-05-28 14:48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정 부합하지 않은 정황 발견”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2024-05-27 13:32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경찰 인계...

2024-05-21 11:14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김 사령관이 엮여있다. 박 전 단장은 김...

2024-05-20 15:15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단장은 애초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지만, 김 사령관이 이첩...

2024-05-04 10:36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정부는 2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3월에는 이들의 거주지와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6일에는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3개월간 정지된 상태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재도 비대위에서 활동한 구성원들이...

2024-04-28 13:21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의협 "명백한 보복행위" 규탄

경찰은 임 당선인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나치게 의도적"이라며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임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2024-04-26 14:08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를 긴급체포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균의 사망...

2024-04-25 22:50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센터 측은 "A 씨는 반성 없이...

2024-04-25 15:32
금융회사에 내부정보 빼돌린 금감원 간부, 경찰 수사 착수

금융회사에 내부정보를 빼돌린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2024-04-15 20:38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2024-04-11 15:40
경찰, 서울택시운송조합 압수수색…금품 제공 의혹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임금 협상을 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측인 사업조합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인 한국노총 산하...

2024-04-01 21:16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03-23 22:12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 체포

고 이선균 배우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청 간부급 경찰관이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 등 인천경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

2024-03-21 19:37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공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 대표는 의협 간부 4명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협 지도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4-03-19 15:08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소환 조사…“혐의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2024-03-06 21:09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경찰은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의협 간부를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협은 매일 진행했던 브리핑도 걸렀다. 수련병원 운영은 점차 한계에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지난달부터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지 보름이 지나가면서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2024-03-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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