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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2025-12-05 16:00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AI 시대 산업 특성 반영한 경쟁정책 마련해야”
    “AI 시대 산업 특성 반영한 경쟁정책 마련해야”
    인공지능(AI) 시대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
    2025-11-13 10:00
  • 주병기 공정위원장 "각국 경쟁정책·법집행 간극 좁힐 것"
    주병기 공정위원장 "각국 경쟁정책·법집행 간극 좁힐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주요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각국 경쟁정책과 법 집행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유럽·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이어진 현
    2025-11-06 12:43
  •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대형 플랫폼사, 협력업체 수백개…“잡음 많을 수밖에”“원가 후려치기 불이익 줄 것” 李대통령 수차례 경고방산업계 불똥 튈까 예의주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과 사천시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2025-11-04 15:44
  • KDI "플랫폼 갑질 규제, 피해자 특정 완화·효율성 효과 고려해야"
    KDI "플랫폼 갑질 규제, 피해자 특정 완화·효율성 효과 고려해야"
    KDI FOCUS '온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현행 온라인플랫폼 갑질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특정' 책임을 완화하고 규제로 인한 타 이용자 그룹 편익 등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
    2025-10-22 12:00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를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5-10-21 10:00
  • 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지마켓'이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공동 경영하는 것을 승인했다. 다만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런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
    2025-09-18 12:00
  • 공정위,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025-09-18 09:41
  • 대한항공, 소비자 반발에 ‘이코노미석’ 배열 변경 전면 재검토
    대한항공, 소비자 반발에 ‘이코노미석’ 배열 변경 전면 재검토
    대한항공이 프리미엄석 도입 계획을 유지하되, 이코노미석 배열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코노미석 너비를 축소하려 한다는 소비자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압박에 기존 계획을 철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7일부터 프리미엄석 도입 1호기(B777-300ER)를 예정대로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2025-09-05 20:01
  • LPG차 셀프 충전된다...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LPG차 셀프 충전된다...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앞으로 안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
    2025-08-18 12:00
  • 증권사 "관행일 뿐" vs 공정위 "그게 담합"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증권사 "관행일 뿐" vs 공정위 "그게 담합" [국고채 담합 제재 전운]
    공정위 "정보 교환으로 경쟁 제한" 입장PD사 "담합 아닌 단순 정보교환" 반박 국고채 금리 담합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PD사들은 적정 금리에 대한 의견 교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계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런 정보 공유 행위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강조
    2025-08-13 06:30
  •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한샘 측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08-10 11:00
  • 공정위, '아시아나-대한항공' 결합 조건 시정조치 불이행한 아시아나 檢 고발
    공정위, '아시아나-대한항공' 결합 조건 시정조치 불이행한 아시아나 檢 고발
    아시아나항공,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 위반이행강제금 121억 원 부과...관련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2025-08-03 12:00
  •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과징금 총 65억 부과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과징금 총 65억 부과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 위한 신용보강 수단으로 TRS 이용부당 지원으로 재무구조 개선, 시장 퇴출 위기 모면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공정 거래질서 훼손한 행위"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CJ 소속 계열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2025-07-16 12:00
  • 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절차 초읽기…사전협의 중
    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절차 초읽기…사전협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일 공정위는 영화투자배급업 및 상영업을 영위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협의를 요
    2025-07-10 15:22
  • 대명소노, 티웨이항공 품었다 “기업결합 승인”
    대명소노, 티웨이항공 품었다 “기업결합 승인”
    대명소노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티웨이항공 인수합병을 최종 승인받았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모회사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한 뒤 해당 결과를 각 회사에 통지했다. 공정위는 티웨이항공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 제한 요소가 없다고 판
    2025-06-11 13:45
  • 공정위, 티빙-웨이브 임원 겸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티빙-웨이브 임원 겸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 양사 간 '임원 겸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 상품 출시로 구독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10일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주식회사(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
    2025-06-10 12:00
  • 공정위 제재에 해운업계 강력 반발…“해운산업 존립 위협”
    공정위 제재에 해운업계 강력 반발…“해운산업 존립 위협”
    국내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 조치에 대해 해운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양수산관련지식인1000인회·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등 국내 해운업계 주요 단체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해운산업은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에
    2025-06-10 11:34
  •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20일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업은 안정성과 건전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경쟁촉진 조치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가 4대
    2025-05-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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