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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윤석열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한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12일 발표할 전망이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소폭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08-12 06:23
홍준표 “8·15 대사면 국민통합 절호의 기회…여론에 끌려가지 말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했던 모든 사건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라며 ‘8·15 대사면’을 건의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2022-08-10 13:42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시민단체 ‘반발’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이뤄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재개장된 광화문광장 사용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가를 낸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 광장 자문단’을 꾸려 행사 성격과 목적 등을

2022-08-07 13:22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지난달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상황 자체를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려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수

2022-08-04 14:30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광역자치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자치단체장의 1인 평균 부동산재산이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산자료는 6월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작성

2022-08-03 12:38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오른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린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2022-07-31 14:39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대규모 개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인근 중개업소 "문의 잇따라"일각 "투기심리 부추길 것" 우려서울시 "거래허가제 등 안전장치" “최근 집주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라 거래는 잠잠한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매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 일대에 100%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용산구 이촌동 L공인 관

2022-07-27 17:00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껑충'文정부 25차례 대책에도 2배 올라"尹정부 규제 풀면 집값 다시 뛸 것공공주택 공급·후분양제 법제화 등국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정책 시급" 집값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투기를 조장하

2022-07-19 16:00
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9억 원 넘게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간은 36년으로 증가하고, 강남·비(非)강남 격차도 15억 원까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75개 단지, 12만4000가구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99㎡

2022-07-19 14:49
與 혁신위 출범...이준석 “의회 다수 위한 기초 닦기를”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3050세대가 주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당 혁신위 출범에 대해 “당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당의 혁신을 총괄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아무쪼록 혁신위 활동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2022-06-23 11:21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평균 28억 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의 8배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53명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후보 1인당 부동산재산은 평균 28억3000만 원

2022-05-20 12:47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주택 외 거주' 청년·노인 증가"소방시설 설치·냉난방 개선 등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해야" 주택 외 주거공간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노인 2명이 숨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

2022-05-18 15:25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12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수요 고려한 주택 공급 정책 제안 등 부동산을 통해 얻은 과도한 이익을 세금 등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완화가 자칫 자산 양극화 및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

2022-05-12 16:03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레임덕을 겪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콘크리트 지지율 40%를 지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무려 51.9%에 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05-09 15:10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권성동 "민형배 탈당은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이준석 "권은희 '검수완박' 지지 발언은 합당 정신 심각히 훼손" 국민의힘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제 사보임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투사처럼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2022-04-21 10:43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서울서 도시쇠퇴 진행…연계사업 모색해야”“도시재생 종료하더라도 지속적인 계획 필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종료하더라도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생조직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각종 후속 사업을 위한 초석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도시재생

2022-04-20 17:00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자료검증 시간 소요,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늦어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빨리 판단하지 못한 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결정이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부위원장 재직(2008년 3월∼2009년 11월) 중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2022-04-15 17:38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임대 끝나면 기업에 과도한 이익공급량 일부 영구·장기임대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민간 영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스테이’(장기전세임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뉴스테이는 기업이 주도해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 만큼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 임대 기간만 채우면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2022-03-31 18:00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지 열흘가량이 지났다. 그는 당선인 신분으로 남대문시장을 처음 찾았고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다녔다. 최근에는 목욕탕도 갔다고 한다. 또 당선되자마자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며 용산 이전을 추진해 논란을 만들었다. 수일째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사진을 찍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윤 당선인의

2022-03-21 06:00
[돈 버는 게임 P2E 빅뱅] ‘바다이야기’ 데자뷰?…사행성 논란 발목잡힌 NFT· P2E

사행성 우려에 국내선 불법 취급…"게임 펼칠 환경 마련돼야"'바다이야기' 여파 현금화 경계, 가상자산 거래로 돈세탁 우려보안ㆍ과세정책 등 논의 필요성 제기…'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Play to Earn) 게임이 대두됐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경험할 수 없다.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P2E 게임의 발목을 잡고 있어

2022-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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