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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설치·후원회 제한은 합헌”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제기한 헌법소원선거사무소 설치 금지 3대5·후원회 지정 금지 4대4로 의견 갈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내 경선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2026-06-29 12:00
김동연 '위법 홍보물' 의혹, 경기지사 경선 뇌관으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법 홍보물' 뇌관이 터졌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정 표기사항이 빠진 책자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본선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

2026-04-01 14:13
김무성-문재인, 선거구 획정문제 합의 실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만나 ‘총선 규칙’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일부 내용은 합의했으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동에서 양당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

2015-09-28 16:19
[종합]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의견 접근" 논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 갖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방안은 정개특위

2015-09-28 13:20
[오늘의 인물] '선거법 위반' 박석동 부산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실시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동(66) 부산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5-06-2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