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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농민공은 중국에서 고향인 농촌을 떠나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돈벌이 노동자를 일컫는다. 1978년 개혁개방 때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의 원천이 됐으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문제는 농민공 집단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0세 이상의 농민공 비율은 전체 31%로, 관련 집계가...
    2024-05-07 16:43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수에 경쟁이 심해지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자영업자 경영난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문제가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자영업...
    2024-02-22 05:00
  • 경기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10일 운영 시작
    경기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10일 운영 시작
    (거점 10·간이 4)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해 8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0개소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광명지역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08 13:42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외희 구성·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3-10-05 08:56
  •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주체들에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했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2023-08-28 09:13
  • 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복지, 인식 개선에 노력하는 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17일 서울시는 '2023년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별로 1~2개의 모범단지를 선정해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공공요금 및 필요 물품 구매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
    2023-04-17 11:15
  • 일 외교청서, 6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외교부 항의
    일 외교청서, 6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외교부 항의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외교청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당시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2023-04-11 14:16
  • 용산구,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모
    용산구,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모
    지원금은 △옹벽·누수방지·변압기 교체 등 시설물 안전 공사 △단지 내 도로·하수관·정화조·어린이 놀이터 등 유지보수 △에너지 절약·절수 시설 설치 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CCTV 설치 △조경·수목 전지·해충 구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규정된 항목에 쓰인다. 신청을 원하는...
    2023-02-06 15:13
  •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경비노동자가 산재 보호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산재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 등 현실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들어 의견을 펼친다. 삼성 백혈병 사건, 세월호 희생자, 갑을오토텍 노동자 등의 실제 사례는 노동 분야의 사회적 사건에 기민한 독자가 관심 있게 읽을 만한 대목이다. 산재보험을 사용하는 방법, 산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 관련법을 잘 모르는...
    2023-01-19 10:45
  •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고용노동부는 12일 대학교·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2년 8월 18일)에 맞춰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아파트 27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을...
    2023-01-12 12:00
  •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농장주들이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떼어가는 건 일반적이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3850명) 결과 99%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장주가 기숙사비로 돈을 번다’는 말도 나온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숙박비를 받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보고...
    2023-01-05 06:00
  •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 3대 도심(강남·종로·여의도)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건물관리업 종사자 노동환경에 대한 첫 조사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원들이 여의도 업무지구를 180여 차례 방문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건물관리 노동자 514명에 대해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를 완료했다....
    2022-12-22 10:56
  •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참사 배경의 ‘다이빙벨’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이 탈북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성소수자, 비전향장기수 등 정치사회적인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다. 상영작 선정은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던 서울 아트나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이 맡았다. 영화제 기간 해당...
    2022-12-01 15:01
  •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일자리를 잃어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노인도 비일비재하다. 김 모(73) 씨는 18년 전 경비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매일 6~7시간가량 폐지를 주워 그가 받는 돈은 6400원. 온 동네를 세 번 돌아야 쥘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전에는 세 번 돌면 1만 원을 받았지만 폐지값이 떨어져 수익도 줄었다고...
    2022-11-06 18:00
  •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이번 점검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활용하는 휴게시설이 실질적 휴게공간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19일부터 다음 달 31까지 대학교, 공동주택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사항을...
    2022-09-18 12:00
  •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기업이 사용 중인 노동자 수를 고용 형태별로 공개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
    2022-08-25 06:00
  •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우선 가장 큰 문제인 노후화된 노동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8년 만든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따르면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에서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제조업체는 고용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내밑도급을 활용한다. 다만 원청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순간 불법파견으로...
    2022-08-19 05:00
  •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2022-07-20 09:45
  •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연세대 재학생들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자 연세대 졸업생들이 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세대 졸업생 2373명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학생 3명의 고소 사건에 졸업생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불편에 대한 책임을 잘못된 곳에 묻는...
    2022-07-14 10:39
  •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논란이 커지자 연세대 3007명의 학생이 청소·경비노동자 집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약 30명의 연세대 학생들은 6일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본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지난 3월 말부터...
    2022-07-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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