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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최다 정책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4년만에 ‘두배’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5%↑수도권도 97p서 168.2p로 급등무주택청년층, 정책 불신에 매수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집값은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98.9포인트(p)였던 아파트 매매지수(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17년 11월=100)는 20

2026-08-25 05:00
HJ중공업, 한·미 조선기술 협력 전면에… AI 용접기술 공동개발 나선다

HJ중공업이 한·미 조선산업 기술협력의 전면에 섰다. 미국 연구기관과 손잡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차세대 함정 용접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HJ중공업은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파트너십 센터' 개소식에서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SDSU)와 공동 연구개발(R&D) 협약을 체결했다

2026-07-24 09:57
위생 문제에 대인관계 위축까지…‘다한증’ 어떻게 치료하나[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다한증은 겨드랑이, 손, 발 등에 과도하게 땀이 나는 질환이다. 단순히 체질이나 계절에 따른 문

2026-06-24 14:44
HD현대, ‘K-뉴딜 아카데미’ 참여…지역 인재 양성 나선다

HD현대가 미래 산업 현장을 이끌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선다. HD현대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인재 양성 프로젝트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정부 주관 사업으로, 기업이 함께 참여해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2026-05-29 09:11
교육부·충남대, 우즈벡에 ‘한국형 대학’ 수출…현지서 키워 한국 정착까지

국립대 해외 프랜차이즈 두 번째 사례“유학생 유치 넘어 정주형 인재 육성” 교육부와 충남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부터 학위 과정, 국내 정착까지 연계하는 ‘정주형 유학생’ 육성 모델 구축에 나섰다. 단순 유학생 유치를 넘어 현지에서 한국식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재가 한국 대학과 산업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교

2026-05-25 09:00
교육부, 거점국립대 3곳에 인문사회 연구거점 구축…5년간 대학당 200억 지원

교육부가 지역 인문사회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거점국립대 3곳에 대규모 연구 지원에 나선다. 수도권 중심 연구 구조 속에서 위축된 지역 인문사회 연구 기반을 복원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일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경북대·전남대·전북대 등

2026-05-20 12:00
의대 지역의사전형, 수시 비중 93.6%…정시는 3개교 39명뿐

2028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의사전형의 수시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발 인원의 90% 이상이 수시로 배정되면서 학생부 관리와 면접 준비의 중요성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1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운영 대학 31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인원 610명 가운데 571명(93.

2026-05-13 10:17
포니정재단, ‘2026 포니정 학술연찬회’ 열고 연구자 성과 공유

포니정재단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2026 포니정 학술연찬회’를 열고 재단 지원 연구자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올해 신규 선발 장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와 올해 신진연구자로 선발된 김진영 서울대학교 박사(과학철학), 박초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한국사학), 이경민 서울대학교

2026-04-24 13:38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한국형 고등교육 첫 수출…베트남 ‘KNU Vietnam’ 설립

경북대 교육과정 현지 운영…베트남서 학위 취득 가능학생 모집·캠퍼스 운영은 FPT대 담당…프랜차이즈 방식상반기 학생 모집,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목표 국립대학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그대로 이전해 현지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한국형 고등교육 모델’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다. 4일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에 ‘KNU Vietnam’을 설립하고 현지 학생을

2026-03-04 12:00
반복되는 대학 유휴부지 ‘표류’…KAIST 평택, 4년째 제자리

주무부처는 ‘대학 자율’, 교육부는 ‘소관 아님’…관리 공백지자체·부처·대학 엇갈려…지역 개발 연계 한계 드러나성남·광주·창원 교육용 부지 ‘미활용’…세종대도 장기 정체 지역 개발과 연계해 대학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부지 조성 이후 활용 시

2026-02-19 06:00
한독제석재단, 장학금‧연구지원금 총 1억5000만원 전달

한독제석재단은 서울 마곡 한독퓨처콤플렉스 이노베이션홀에서 '제19회 한독제석재단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수여식'을 열고 의대, 약대생과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장학생 총 13명, 의약학 교수 총 2명에게 총 1억5000만원의 장학금과 연구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독제석재단은 매년 의대, 약대 장학생을 2명씩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 및

2026-02-12 09:49
iM사회공헌재단, 경북대 평생교육원과 ‘디지털 금융체험’ 업무협약

iM사회공헌재단은 전일 대구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한 iM금융체험파크에서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디지털 신기술 금융체험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지역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대학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6-01-29 10:58
2028년부터 해조류 ‘탄소흡수원’으로 인정…국가 통계 반영 추진

IPCC 합의 이후 해조류 탄소흡수 제도화 본격화국가 온실가스 흡수계수 등록 절차 따라 MRV 체계 구축 해조류가 2028년부터 국제적으로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공식 인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조류 탄소흡수량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기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해조류는 바

2026-01-14 09:33
카카오, ‘카카오테크 캠퍼스’ 지역 기술 인재 양성 1년 마무리

카카오는 지역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ESG 프로그램 ‘카카오테크 캠퍼스’가 1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대학별 최종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ㆍ부산대학교ㆍ전남대학교ㆍ충남대학교 등 5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와 지역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최종 발표회

2025-11-27 14:35
현장형 푸드테크 인재 키운다…경북대, 계약학과 신규 운영

기업 수요 반영한 산학협력 교육 확대내년부터 전국 10개 대학 체제…중소 식품기업 재직자 중심 석사과정 운영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의 전문 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경북대학교가 내년 신규 운영대학으로 합류하면서 전국 10개 대학 체제가 갖춰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공모 결과 경북대학

2025-11-16 11:00
“지방정부 AX시대 열렸다”…개발원·디지털정부학회, AI행정혁신 공동선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4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한국디지털정부학회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AX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지방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 전략과 실천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목표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학계·공공기관·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기조강연, 7개 세션, 논문경진대회 시

2025-11-14 16:39
젬백스, 다발성경화증서 신경 보호 효과와 신경 회복 기전 규명

젬백스앤카엘은 다발성경화증 동물모델에서 GV1001의 신경 보호 효과와 작용기전을 규명한 논문이 생화학·약리학 분야 국제학술지 ‘바이오케미컬 파머칼러지(Biochemical Pharmacology, IF 5.6)’에 게재됐다고 12일 밝혔다. 젬백스는 이 연구를 통해 GV1001의 신경 보호 효과와 신경퇴행성질환에서의 작용 기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11-12 14:32
산업은행, 지방국립대병원과 금융협력 프로그램 출범

자금조달 다변화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원 한국산업은행은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함께 ‘한국산업은행-지방국립대병원 금융협력 프로그램’을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 상품을 제공해 지방으로 자금흐름을 확산시키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마

2025-11-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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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소의료기관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용 촉진, 공용윤리위 2곳 추가

서울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 중소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에 윤리위원회 업무위탁 가능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2026-07-06 14:20
UBRC의 시대…노후,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다

대학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UBRC,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는 ‘노후에도 캠퍼스에서 배우며 사는 삶’이라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모델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겪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고령층,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11-12 06:00
서울시, ‘귀뚜라미로 어르신 힐링’ 치유곤충사업 추진

서울시가 어르신의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치유곤충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반려곤충인 귀뚜라미를 직접 길러보고 곤충 교감치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8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곤충은 다른 동물에 비해 사육방법이 간단하고 공간제약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기관과

2022-07-26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