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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8 14:22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인 세금체납이 많으면 임차인은 손실이 크거나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었다”며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2023-04-27 17:35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당장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에 정부 지원 경락자금이 더해져 빚만 늘어나는 셈이다. 아무리 저리로 대출을 받아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빚을 더 늘리는 꼴이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은 이번 지원 대책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2023-04-27 14:07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금융지원 관련 재원 마련과 역차별 지적 논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2023-04-27 13:32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LH 공공임대 신청 가능해 우선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을 위해선 경·공매를 유예나 정지한다. 또 우선 매수권은 현행 최고가 입찰 경우에만 낙찰 가능한 방식에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우선 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2023-04-27 10: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경매유예, 지연이자 붙어 보증금↓우선매수도 결국 빚 늘어나는 것경매 낙찰금, 세입자에 우선 지급공공매입 예산은 추경 통해 마련전세보증비율 낮춰 불완전성 잡아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전세 사기 방지책을 내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재정비하고 보유세를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2023-04-26 18:00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따라 전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2023-04-26 17:52
  •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2023-04-26 16:35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신·편입생 모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신·편입생 모집
    모집분야는 부동산자산관리, 개발금융, 국토공간정보, 공·경매, 도시재생 등이다.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면서 부동산 개발·금융·관리·경영·중개 등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부동산 분야 진출을 모색하거나 부동산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를...
    2023-04-26 14:57
  • 금감원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5건 연기"
    금감원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5건 연기"
    26일 예정됐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 25건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 도래 25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5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의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2023-04-26 13:47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이어 김 구청장은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2023-04-25 14:21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융감독원은 25일 진행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30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127건 중 123건은...
    2023-04-25 13:56
  • 2월 은행 연체율 0.36%...2년 6개월 만에 최고치
    2월 은행 연체율 0.36%...2년 6개월 만에 최고치
    55%)보다 0.09%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37%) 대비 0.27%p 올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금융지원으로 낮아졌다”면서도 “최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권 경매유예 조치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연체율은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4-25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관련 부서가 총망라되어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 및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금융지원센터'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2023-04-25 11:03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2023-04-25 08:53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대상이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면 대응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 주택 낙찰 우선 매수권 부여와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2023-04-25 07:00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그렇기 때문에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피해 부담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보증금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공탁제도를 임대차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법원에 공탁해 임대차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돈은 기존 임대인이 다 챙겼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경매·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은행 등에 변제 순위가 밀려 돈을 받기 힘들다. 일부 전세사기를 돕는 공인중개사의 존재도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수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2023-04-25 07:00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조 의원은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며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모두는 아니라도 임시적으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2023-04-24 17:59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 의원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2023-04-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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