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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48명 공개
    법무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48명 공개
    법무부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올해는 약 3개월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2024년에는 32명, 2025년에는 24명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2026-04-13 13:11
  • 이재명 대선 공약집 발표…AI 100조 투자·검찰개혁 전면에
    이재명 대선 공약집 발표…AI 100조 투자·검찰개혁 전면에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2025-05-28 16:31
  •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
    2022-02-24 17:46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2-24 16:30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증원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
    2021-07-05 19:50
  • 첫 선발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70% 이상 재판연구원… '법조일원화' 취지 무색
    법원이 처음으로 선발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대부분은 법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재판연구원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될 경력법관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라고 11일 밝혔다. 2012년에 도입된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2년 계약직 연구원으로 로스쿨을 졸압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법원은 다
    2015-06-11 12:36
  • 법무부, 검사 82명 인사…특수통 서울중앙지검 전진 배치
    검찰이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전진 배치했다. 이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로 빚어진 수사력 분산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 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의 인사를 29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해 4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2014-08-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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