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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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최소 1만명 필요…대폭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확충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과감하게 한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체납 관리가 재정 수입뿐 아니라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업무인 만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인력 확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2026-10-27 12:04
국세청에 과태료 등 체납 관리 맡겼더니…석 달 만에 1205억 정리

정태호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실제 징수액 827억원으로 인건비의 3.4배 달해 24만2000명은 406억원 더 내기로…“통합징수법으로 징수 효율·취약 체납자 보호 강화해야” 과태료 등 세금이 아닌 수입의 체납 관리에 나선 국세청이 석 달 만에 체납액 1205억원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거둬들인 돈은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 투입한 관리단

2026-10-13 09:41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납

2024-06-11 10:48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최근 5년 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은 33곳(총 53억75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조금 미납 채 폐업한 법인이 23곳으로 전체 미납액의 85%를 차지했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2024-01-15 09:45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채무 시효 종료와 체납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2023-10-10 11:22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를 본 21개 시·군, 2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3-08-31 10:26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2021-05-16 09:00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7000억 원이 넘는 연체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연체 가산금은 734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33억 원, 2015년 1558억 원, 2016년 1479억 원, 2017년 1361억

2019-10-12 09:46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2019-10-07 12:11
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상 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피부양자

2019-04-01 13:16
상조업체 선수금 내역 통보 의무…출석조사 불응 '과태료' 처분

앞으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조사업체가 공정당국의 출석 처분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처벌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

2017-11-07 14:39
[내수 활성화] KTXㆍSRT 1달 전 예약하면 50% 할인

앞으로 KTX와 SRT 등 고속철도를 탈 때 미리 예약할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방안을 보면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17-02-23 08:30
[내수활성화] 정부, 3조 추가 재정보강 내수 살리기 나선다

정부가 올해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침체된 소비심리 살리기에 나선다. 소비 분위기 조성차원에서는 매월 1회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미성년자 연대 납부 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17-02-23 08:30
[오늘의 법안] ‘건보료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

부모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미성년자에게 대물림하던 ‘연대납부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건보료 대물림’의 굴레에

2017-02-21 10:19
지난해 못받는 '체납건보료' 1000억 넘었다

지난해 사망, 행방불명, 경제적 빈곤 등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는 8만3496건으로 금액은 1029억9300만 원에 달한다.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500만 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 원(4만1335건), 2014년 6

2017-02-15 10:11
건강보험 지역 체납자 67%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불합리 많아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부과체계 개편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90여만 가구(1조1687억 원

2016-09-26 16:58
지방세 체납자 1천만 시대… 5년간 4.3조 공중분해

지방세 체납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소멸(결손처분)된 금액만 4조 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수는 2015년 1075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은 무려 4조1654억 원에 달한다.

2016-09-08 10:53
5년간 복지예산 누수 17.5조… 건보·연금서만 6.7조 날려

복지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복지예산의 누수 규모가 17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2012년~2016년 현재까지 복지예산 누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납 누

2016-07-07 14:45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납액 1회분 지원

아름다운재단이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날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오는 2017년 1월까지 1억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기준 월 건보료

2016-05-09 11:18
행자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악성체납자'…4023명 추가 공개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

2015-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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