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A 씨는 문화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문화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판단이 뒤집힌 건 이듬해인 2022년 3월 A 씨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초 판정을...
이에 회사는 A 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후 A 씨는 인사팀에서 부동산자산관리팀으로 배치됐다.
부동산자산관리팀으로 배치된 A 씨는 2019년 10월에 회사로부터 부동산본부 사업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자택 대기발령 통보를 내렸다.
A 씨는 "회사의...
서면 통보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11월과 12월, 올해 1~2월에 걸쳐 5개월 동안 총 123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에게 견책과 과태료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특히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 24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로톡 가입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 조치하기도 했다.
서울변회 역시 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준수할 것을...
21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천600만원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B 씨가 미국인 동료와 다퉈 견책 처분을 받았고, 동료들 역시 그를 서울로 발령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 사는 B 씨를 전화와 이메일로 서울 사무소 발령을 통보하며 직무도 바꿨다.
B 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령을 위해 B 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1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으며,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 의무와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금융당국 “보험업법상 제재 어려워”…공정위에 조사 통보키로 공정위 “금감원 자료 받아보고 판단 후 다음 절차 진행”작년 국감서도 지적…당시 조성욱 위원장 “살펴보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를 검토 중이다. 두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용역거래 지연배상금 미청구가 공정거래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당시 제재심의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3월과 견책 처분 등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의결사항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6일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학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 관련 교사 2명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이 A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비위,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을 징계해 줄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이나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화 등 3건을 통보했다.
앞서 북시흥농협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농지담보대출이 집중되며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곳으로, 이 지점의 임직원들이...
이들은 C 씨가 관련 증언 수집을 위해 다른 직원에게 설문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변호사 대동을 불허하고 C 씨 출석 없이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A 씨는 D 씨가 불법적으로 문서를 반출하는 데 가담했다며 C 씨에게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통보해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았다. 특히 유례없이 대기 발령 장소 이외에 다른 사무실 출입을 금하고 신체...
제재심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통보안 대비)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의결됐고, 개인에 대한 감봉 등 견책 조치만 다소 변동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다수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기초서류 위반으로 판단하고,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가해자를 직무배제, 대기발령 조치한 서울시는 24일 경찰의 수사개시통보가 접수되자 B 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 수사와 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 비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재점검 등 계획도 덧붙였다....
승진 심사위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소방관들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5일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소방서 서무 담당자를 통해 비밀 정보인 승진심사위원...
변협은 해당 구치소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조사를 개시해 2017년 2월 변호사 품의 유지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견책,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각 기각과 과태료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지시로 6개월간 1500회에 걸쳐...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KB증권에 종합검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하고, 검사 준비를 위한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사전자료를 바탕으로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검사 △소비자보호 수준(민원건수) △재무건전성(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내부통제 수준(준법감시...
'성실의무(기타) 위반'에 따른 징계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임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도록 했다.
징계수위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이다.
뿐만 아니다.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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