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으로 검찰을 조사를 받고 있지만 기소가 되더라도 이번 인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3명의 TF장 외에도 미전실 출신인 최윤호 삼성SDI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도 인사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 사장은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1팀을 거쳤다. 정...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이 참여했는데 윤 전 대법원장은 인권변호사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히는 것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1997년 시행)이다.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 판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갑영 전 총장은 정부 및 사법기관, 기업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시 기관을 맡아...
검찰에 편중된 인사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 등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배치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딱지가 붙기도 했다.
그 밖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사적 수행 논란도 연이어 불거지면서 지지세를 잃었다.
대통령 자신의 말과 태도도 논란이 됐다.
추석을 앞두고...
잘 좀 부탁합니다.”고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과의 대화 기회를 잡은 기자들은 첫 출근 소감은 물론 장관 인사 등 현안 질문도 재빨리 이어갔다.
단 1분7초 간 오간 짧은 문답이었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Doorstepping)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의 도어스테핑이자 정치사에 그어진 새로운 획이다. 새로운 시도는 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사고의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고 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라며 "철저하게 사고원인에 대해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는 184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가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여권 성향이거나 검찰 출신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선명한 대비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그저 억지라고만 보여지지 않는다.
수사의 속도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서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수사대상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의혹이 계속...
2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약 10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 전 부총장은 19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A 씨에게 어떤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인사를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이 중앙당사와 당 대표실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건드렸을 때 당 차원에서 강하게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아직 검찰 수사에서 이 대표가 직접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2020년 2월 부임한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했지만, 같은 해 8월 검찰 정기인사 이후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검찰을 떠난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몸담아 왔다.
이로써 국정원 조직과 인사, 예산을 관장하는 기조실장에 다시 검찰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검찰 라인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 법원의...
'나토 동행' 이 비서관 부인 소유 주식 가장 큰 비중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72억7000만원' 신고
검찰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보유한 재산 규모(446억 원)가 윤석열 정부 신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직접(작위)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업무 사업, 경찰국 신설 등을 저희가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에 힘이 되는...
한편 조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라인 인사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를 두루 거친 외교 안보 전문가다. 대선 전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를...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김 의장이 “날씨가 좀 쌀쌀해진거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내 김 의장은 “우리 대통령님의 국회 방문을 환영한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고”라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지 않는 등...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수사에 대해 “전방위적 핵폭탄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정 실장은 이날 당 출입 기자들에게 '대선자금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는 이미 검찰ㆍ경찰 소환에 응해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9월 16일에는 압수수색을 당해 핸드폰 등도 빼앗겼고, 출국금지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