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특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특위 내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8일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조직하고 의사 인력추계,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 및 필수의료,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자체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를 공모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의사...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임 의원의 당선 무효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 대상”이라며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으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 위반 △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 등의 주장을 모두...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8일 오후까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 등 4명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자와 정 의원은 이날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조·우 의원은 전날(8일)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6선에 성공한 추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도 기업들의 부담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위변조 및 고객 금융정보 보호 등의 적합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KTR의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성 시험기관 지정으로 기존 2곳에 불과했던 시험기관이 3곳으로 늘어 관련 기업의 시험 병목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을 수 있다.
접수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선정 기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김윤상 기재2차관,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신규성' 10점대→20점대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음원 시장에서 경쟁 제한과 자사 우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및...
중기부는 요건 확인, 서면 및 현장 평가, 평판 검증,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2024년 명문장수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규 위반, 법인세 체납, 사회적 물의가 없고,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 기업 역량 및 혁신,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 평가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자격 명칭이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개별 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