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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지 99%서 오염물질 검출⋯멈췄던 법원 제2청사 건립 재개

법원행정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 발주2021년 환경영향평가서 공사 부지 99% 불소·비소 검출기재부에 1012억 원 예산 증액 요청⋯완공 6년 늦춰져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제2청사 건립이 중단 2년 만에 재개된다. 공사 부지 대부분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며 막혔던 사업이 법원행정처의 위해성 평가 용역 발주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기 시

2025-10-01 16:47
저수율 12% 최악 가뭄에 24년 봉인 풀린다…강릉시, 도암댐 물 한시적 수용

주민·시의회 의견 수렴 끝 결단…수질검증위원회 교차검증 거쳐 관리하루 1만 톤 생활용수 확보 기대…정수 후 먹는 물 사용 가능 판정 강릉시가 결국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수 카드를 꺼냈다. 생활용수의 87%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1%까지 추락하고 아파트 단수 사태가 속출하는 ‘최악의 가뭄’ 속에서 논란이 컸던 도암댐 물을 한시적으로라도 받

2025-09-10 10:30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내란세력과 협치·타협·거래 없다" 한목소리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사법개혁 강경 드라이브美 관세협상 "당당히"...30개월 소고기는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7일 "내란세력과는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며 내란 척결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2025-07-27 22:50
쏟아지는 의혹에도⋯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거취 고민 안 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후보자가 거취 관련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지금 거취를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거취 관련 고민을 하

2025-07-07 13:56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논문 부당 중복게재 의혹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작성한 논문관련 부당 중복게재 의혹이 불거지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8년 각각 한국색채학회 논문집과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이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2025-07-04 12:54
신용정보업 진입 쉬워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신용정보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도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

2024-12-17 12:43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불법 활용 사실 아냐”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내용을 기본설계 제안서에 불법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명백하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보안검증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도 함께 살펴봤고,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보안검

2024-12-12 16:41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4일까지…연내 국회 제출 예정 기업 신용정보회사(CB)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폐지되면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평가모형 품질도 주기적으로 검증받는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정

2024-09-03 21:51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422명)가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4-06-17 16:10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 핵심과제 선정인구변화대응위원회 등 아젠다 발굴 지속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는

2024-06-16 11:15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2024-05-09 17:27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2024-04-22 09:22
오늘 초전도체 연구결과 발표…영상 공개 승부수, 테마주도 들썩

상온·상압 초전도체 관련 연구 결과 발표가 오늘(4일) 공개된다. 김현탁 윌리엄앤메리대 물리학과 교수, 이석배 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 등 퀀텀에너지연구소 연구팀이 4일(현지시간) 오전 7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미국물리학회 연례회의에서 초전도 주장 물질 ‘PCPOSOS’의 실험 결과를 영상으로 공개한다고 미국물리학회(APS)가 밝혔다. 한

2024-03-04 10:49
초전도체의 부활?…다시 들썩이는 테마주, 투자해도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낯익은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과학계를 뜨겁게 달군 ‘초전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초전도체는 ‘초전도 전이 온도’(Tc)라고 하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을 일컫습니다. 내부 자기장이 다른 물체를 밀어내는 현상인 초전도 현상을 구현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영하 269도 수준의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이 나타납니다

2024-02-21 15:58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 재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 2월에 최초 위촉됐으며 연임된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물류·교통 분야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지방위원),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제주특

2024-02-16 14:23
“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총선 불출마 시사…“윤 정권서 망이 망소이 되겠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5일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 이의신청위원

2024-02-06 10:38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공동 창당대회를 앞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주당계 제3지대가 갈라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는 4일 민주당 탈당파 3인 중 참여를 거부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을 제외한 미래대연합과 공동 창당대회를 열고 ‘새로운미래’로 합당했다. 이·조 의원의 이탈로 민주당계 ‘중텐트’가 어그러지면서 ‘빅텐트’ 가능성도 더 옅어지게 됐다. 새로운미래

2024-02-04 15:56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함께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4일 이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이같이 합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연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은 당초 통합 신당의

2024-02-04 14:22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김홍걸 "이중잣대 검증"…이수진은 서대문갑→성남중원작년 9월 비례 승계한 허숙정도 인천 서구서 재선 도전불출마 현역 11명…당내선 지역구 선점경쟁 과열 우려도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23일 기준 11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의 예비후보 검증에 불만을 품고 경선

2024-01-23 15:32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올드보이’ 출마 제한은 없다...개별 평가받아야”“도덕성, 5대 혐오범죄 기준으로 평가할 것”‘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사법리스크,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586’ 용퇴론 등에 대해서는

2024-01-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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