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검역·위생의 문제라는 점을 견지해 왔다.
이날부터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도 한미 FTA의 완전 타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한·미가 공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특히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검역·위생의 문제이지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견지해 왔다.
이날부터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도 한미 FTA의 완전 타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한·미가 공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특히 G20...
한국과 캐나다는 23일 경기 안양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협상을 열고 '30개워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원칙에 양국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광우병 발생시 처리 방안을 놓고 협상문 표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완전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은 '20개월 이하 뼈를 포함한...
한국과 페루는 30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두 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상품과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경제ㆍ통상분야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타결 내용은 25개 장으로 구성된 협정문에 담겼다.
다음은 양국이 타결한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상품시장 개방(관세철폐) = 협정...
한국과 페루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30일(페루 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가진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FTA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열린 장관회담과 제5차 협상을 통해 상품과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원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을 희망하는 지방행정연수원(수원 소재) 등 7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우선 매각협상이 진행된다.
녹지지역의 부지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고 도시공간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농촌진흥청 등 4개 부지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LH공사에 매각하는 부지는 국토부에서...
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그동안 검사․검역의 체계적인 시행과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에 따른 품질 및 위생안전 기준 미달품의 수입 자제 효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큰 활선어 수입은 2007년 6억3300만달러에서 2009년 4억5600만달러로 대폭 줄어들어 국내산 수산물의 제값받기에...
그동안 식물검역원은 식물검역상 수출이 금지된 파프리카 수출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9개 국가와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 미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에 이어 호주와도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식물검역원은 미국(배), 대만(사과) 등 13개국 48품목에 대해 이미 수출협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16개국 46품목에 대해 수출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호주(파프리카)와 미국(토마토·감귤), 브라질(채소 종자) 등과 추진 중인 검역 협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재개 때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신선우유, 삼계탕, 계란, 소금 등 상반기 신규시장 개척으로 큰 성장세를 보인 품목을 하반기 중점 지원하고 국산 식재료 박람회 개최, 일본·미국의 박람회 참가, 김치 엑스포...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국과장급 공무원과 연구원 등 16명을 초청해 농업무역 동식물 위생과 검역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정책 사례를 전수한다고 16일 밝혔다.
KDI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농촌개발사례, WTO 농업협정분야 통상분쟁사례, 한국의 SPS...
지난해 10월 뼛조각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업계는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도 '매출증가'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아직 반대 여론이 상당한 만큼 자칫 '제2의 촛불시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5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자율...
바다모래를 포함한 골재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들과 업계에선 수입 모래가격, 모래 수출국의 사정, 적정 운송선박의 확보, 물류인프라의 구축 여부, 통관 및 검역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이외에도 모래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추가협상에서 국민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해 국민께서 걱정한 점들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는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드시 철저히 지켜지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국민 건강권을 튼튼히 지켜갈 것이고...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에 게재했으며 이에 따라 새 수입위생조건은 관보게재 시각인 9시부터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이 재개되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추가협상 과정에서 검역주권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해 놓고 영문합의서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당장 관보를 게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두번 세번 기망하고 우롱하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류근찬 선진당...
수출작업장 점검과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장관의 발표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고시 의뢰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쇠고기 추가협상의 합의문을...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 민간업계가 국제기준에 의거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기로 한 자발적...
이에따라 한미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빠르면 25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 의뢰에 이어 26일 또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보완, 검역지침 강화 등 쇠고기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의뢰 시기를 결정할 당정회의에는 임태희...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쇠고기 고시 방침에 대한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검역주권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관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민주당 조정식, 민노당 박승흡...
이날 통합민주당은 차영 대변인은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에 대해차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 SRM 문제, 검역주권 어느 것 하나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서 "재협상만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어차피 "기대도 없었으니 실망할 일도 없다. 벼랑 끝 협상의 결과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