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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2025-11-30 10:56
美, 한국에 농산물 검역 간소화 압박…개방 논란 재점화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쌀·쇠고기 제외했지만 과채류 검역 단축 땐 개방 효과美 압박에 사과·배 등 수입 일정 앞당겨질 가능성농업계 “검역 단축은 곧 개방”…정부 “기존 검역 틀 유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과 쇠고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과·배·복숭아 등 과채류 검역 절차 단축이 사

2025-09-09 14:07
[한미정상회담] 소나기 피한 K-농업…비관세 장벽 협상·검역 간소화는 과제

K-농업이 미국발 소나기를 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지켜온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은 유지됐다. 하지만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 협상과 검역 간소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농업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

2025-08-26 14:16
쌀·쇠고기 ‘마지노선’ 시험대…한미 정상회담 농업 개방 분수령

美, 검역 단축·시장 확대 요구 가능성트럼프, 농업 개방 직접 언급 땐 협상 급변수韓 “추가 개방 없다” 방어 재확인…농민사회 반발·정치권 변수 확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쌀·소고기 장벽을 문제 삼아왔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2025-08-24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