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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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희귀질환 치료 급여 지연…속 타는 환자들

희귀·중증·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제와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특히 중증 질환인 암은 효과적인 약물을 적기에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급여 적용 절차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실정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MSD의 폐동맥고혈압(PAH) 치료 신약인 ‘윈레브에어’의 건강보

2026-08-19 10:00
내년 건보료 1.48%↑…3년 만에 인상

국민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인상한 7.19%로 결정했다. 2023년도 1.49% 인상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

2025-08-28 17:46
상반기 중 필수의료 분야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정부가 연내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과 뇌혈관 수술 등 저평가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에는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

2025-03-27 16:49
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에 대한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 인

2024-11-28 17:59
혈액제제 수가 인상…비상진료 건보 지원도 연장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혈액 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 검사비용과 혈액관리 업무 전

2024-10-25 17:24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내년부터 병원·의원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에 환산지수 차등화가 도입된다.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아지고, 야간·휴일 진료 등 보상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료수가로 불리는 요

2024-07-24 18:17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평균 1.96% 오른다. 이에 환자가 내는 진료비 역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

2024-06-01 14:57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 수가, 1만8100원으로 최종 고시복지부로부터 5만4300원 받았다고 했지만…복지부‧심평원 “사실무근” 올해 흑자에 도전하는 제이엘케이가 악재를 만났다. 보건복지부가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의 수가를 1만8100원으로 책정하면서다. 이는 당초 회사가 제시한 8만 원보다 5배, 지난해 10월 보

2024-01-31 05:01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진행·전이성 비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

2023-12-20 18:14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

2023-09-25 05:00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앞으로 수술·처치 분야 의료수가가 늘고,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줄어든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

2023-09-21 17:28
골수섬유증 신약 건강보험 적용…연간 투약비용 5800만원→290만원

골수섬유증 치료용 신약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골수섬유증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5800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한국비엠에스제약이 개발한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캡슐(성분명 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에 대해

2023-05-31 12:00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

2023-02-28 16:49
5000원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4월까지 2개월간 지원

동네 병ㆍ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ㆍ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본격화에 따라 건정심을 진행해오고

2022-01-28 21:17
의협 반대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계획대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정부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의료계도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치료용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9일 밝

2020-11-19 12:00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내년 요양급여비용이 올해보다 1.99% 오른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41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공단이 제공하는 ‘수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형

2020-06-02 14:54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 2분의 1 이하로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이 현재의 2분의 1 이하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2019-12-23 18:39
내년부터 1형 소아당뇨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 적용…연 420만원 경감

앞으로 소아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420만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급여 지원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번 소아당뇨에 대

2019-09-25 17:14
“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견이 발생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2019-06-28 22:07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평균 인상률 2.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의료수가가 내년에 2.29%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으로 의결했다.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

2019-06-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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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부터 간병비 부담 ‘확’ 줄어든다

내년부터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의 건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 중소 병원을 대상으

2014-10-23 09:15
내년 건강보험료 오르나…19일 건보료율 결정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2014-06-17 16:09
내년에 병·의원 등 초진료 420원, 재진료 290원 인상…추가 재정 6781억원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2014-06-04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