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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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회사 측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책정한 수가로 11월부터 2개월간 처방했고, 이달부터 바뀐 수가로 처방됐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제이엘케이가 지난해 10월 건정심에서 받은 JBS-01K의 수가 5만4300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엘케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차례 복지부로부터 해당 수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수가를...

2024-01-31 05:01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대상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기존 3개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6개로 확대했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변경했다....

2023-12-21 16:35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이며, 이 가운데...

2023-12-20 18:15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위치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2023-12-20 18:14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2023-12-12 17:17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진료를 초진 시 정책가산이 신설된다. 가산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2023-10-26 18:2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한 8%에 육박한 7.09%로, 당장 내년에 1% 이상 건보료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2023-09-25 05:00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2023-09-21 17:28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주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2023-04-27 17:31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2023-02-28 16:49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1차 평가가 바뀐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재심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평가했던 이모튼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비용 효과성은 있다고 평가되며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이 이뤄졌다. 한편, 오늘(22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고덱스와 이모튼의 급여유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비용대비...

2022-12-23 07:42
심근재생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혁신의료기술 첫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혁신의료기술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다. 각각 8월부터 한시적 선별급여(90%), 한시적 비급여가...

2022-06-02 17:48
5000원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4월까지 2개월간 지원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ㆍ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본격화에 따라 건정심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진찰료(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2만1690원)를 더한...

2022-01-28 21:17
의협 반대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계획대로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은 한의원이 참여하는 1단계와 한방병원이 참여하는 2단계로 계획됐는데, 아직 2단계 사업은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았다”며 “1단계 사업은 이미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인 만큼,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건정심에는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2020-11-19 12:00
최대집 "9.4 합의, 소통 미흡 사과…의대생 구제는 정치권에서"

그는 "과거 2014년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해석 논란으로 오히려 의료계가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해 달라"라며 불리한 해석을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합의 이후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2020-09-09 15:25
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가 결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정심의 결정 사항”이라며 “이 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2020-09-06 15:31
경영계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과도…한계상황 고려 않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 관련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점에서 거듭 ‘동결’을 호소했지만,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2020-08-28 08:56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2020-06-02 14:54
“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견이 발생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2019-06-28 22:07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평균 인상률 2.29%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2019-06-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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