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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2024-05-16 10:30
[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에서 무수익여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차주들도 건설·부동산 회사였다. 올해 1~3월 국내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하향됐다. 한국신용평가는 GS건설·신세계건설...

2024-04-18 05:00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설과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며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일부 추가됐지만 기존의 ‘공장’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2024-04-17 15:51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조성중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다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

2024-04-12 09:25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위기론은 과장돼 묘사된 것”이라며 “건설업계 전반에 도미노 현상이 온다고 그래도 정부가 세금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정부 인식과 별개로 건설업계에선 위기설 조기 진화를 위한 주택 수요진작책 등 정부 대응안 발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정책 세미나에서 “PF부실 문제는...

2024-04-03 17:26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4월 위기설은)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 아닌가 싶다"며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있어도 전체 건설 부동산 시장 쇼크로 번지지 않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현재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신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다...

2024-04-02 16:37
국토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김명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06:00
수출입은행 "정부의 ODA 확대 정책 적극 이행…개도국 인프라시장 진출 위한 마중물 역할"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수은은 정부의 ODA 확대 정책을 적극 이행해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 인프라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적 어려움들이 이번에 대폭 해소돼 향후 EDCF 사업이 적기에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은...

2024-03-19 09:54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2024-03-18 14:00
최상목, 확대간부회의 주재…"모든 직원 물가 지킴이가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이어 "모든 직원이 물가 문제에 있어서 ‘관중’이 아니라 ‘그라운드의 선수’라는 생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개발과 정책의 집행 및 점검 등 모든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경제회복을 위해 내수의 주요 축인 건설투자·지역투자·기업투자 등 분야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2024-03-18 10:35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이승윤 YTN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2월 7일 열렸던 1차...

2024-03-14 11:02
UAM 인력양성 나선다…현대차·SKT·GS건설 전문가 총출동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UAM팀코리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시범강의를 계기로 점차 현장밀착형 강의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말 UAM 상용화를 위해 산학연관 UAM팀코리아를 꾸렸고 SKT·현대차·GS건설 등 국내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7개 컨소시엄이 전라남도 고흥에서 실증...

2024-03-05 11:00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임 국토정책관 인사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국·과장급 24개 직위 중 21개 직위에 대해 부처 소속을 옮기는 인사교류 발령을 냈다. 이 가운데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서로 바꾸는 인사가 포함됐다. 통상 국토부가 사업추진 정책을...

2024-03-04 15:42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또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2024-03-04 11:00
현대차ㆍSKT 등 7개 컨소시엄, 2040년 800조 UAM 시장 도전장

새 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정부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승욱 국토부 UAM정책과장은 "초기 산업 정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이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 관광, 산림청, 경찰청 등에서 UAM 활용이 가능해 타 부처와 양해각서(MOU)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03-03 11:00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철도정책과장 우정훈 △건설산업과장 윤종빈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공원정책과장 조민우 △항공교통본부항공위성항법센터장 우유동

2024-02-22 11:07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쳤다. 특히 철도운영과장·철도국장을 지내며 철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차관 시절 수도권 광역급행철토(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을 주도했다. 인재위는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교통물류 전문가"라며 "혁신교통망으로 미래를 선도해나갈...

2024-02-16 10:30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TF는 애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하려 했으나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했다. 또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한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2024-02-14 15:06
인천광역시, '스마트빌리지'... 내년 국비 200억 목표

시는 또 지난해 ㈜인천스마트시티(시 출자 ICT 전문기관)와 함께 스마트건설사업 계획과 정책 동향을 반영한 인천형 스마트서비스 18종을 도출하고 올해 국비로 약 200억 원을 확보해 광역형 사업, 군구 특화사업, 군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형 사업은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인천시 스마트디자인 특구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다중이용시설 대피 유도...

2024-02-07 09:26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권을 갖는 지자체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면 조합과 시공사는 실무에서 사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별 상황은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식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증액 등 공사계약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모든 계약...

2024-01-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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