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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브로커 A씨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손쉬운 TM 보험 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경미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 장기입원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총 5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

2024-03-06 06:00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관련해 "새로 배출되는 인원들이 공공·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결합해 증원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고 비판했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이날 이투데이의 정치 유튜브 채널 '여의도 4PM'에 출연해 "2000명

2024-02-29 18:33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대한한의사협회는 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후보,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19시부터 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표작업을 진행해 총 유효투표 수 1만3962표 중 6567표(득표율 47.03%)를 획득한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기호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3811표, 득표율 27.30

2024-02-29 11:36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한 尹…평소와 다른 직설적 단어로 발언밥그릇 사수 투쟁 나선 의료계…선거철이라는 허튼 기대 말아야 개정 의료법 제8조(2023.11.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2024-02-20 19:14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

2024-02-13 21:33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고 있다.

2024-02-07 12:0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2024-02-05 05:00
허창언 "보험개발원 직원 모두 실손청구 중계기관 TF 구성원"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선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허창언 원장은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직원 모두가 일종의 태스크포스(TF)처럼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허 원장은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혹시라도 중계기관 임무가 떨어질지 몰라 보험개발원 300여 명 직원 전체가 준비하

2024-02-01 15:00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이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

2024-01-19 19:14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 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

2024-01-17 10:46
[인사]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복지부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5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는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단은 “이 신임 이사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에 관한 다양한

2024-01-15 09:33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입덧약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입덧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입덧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을 만나 급여 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현재는 급여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덧약 건보 등재를 신청한 제약하는 지난해 8월 말

2024-01-12 10:39
[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024-01-11 11:18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

2024-01-11 10:37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전날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

2024-01-10 14:59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2023-12-24 07:00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내년 초부터 1차 치료 급여 시장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타그리소와 렉라자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렉라자와 타그리소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

2023-12-21 05:00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한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

2023-12-20 18:15
‘세 살 비만 여든까지’…학생·성인 건강검진 연계 관리 절실

학령기와 성인기 건강검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교육부가 건강검진 자료 관리를 연계하면,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성 있는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비만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

2023-12-18 16:40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건보 곳간은 피부양자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 방면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2023-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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