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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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지속적 건강보장제도 위해 쇄신 불가피"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건강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쇄신과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건보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복잡하고 4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형평성을 높이고 부과소득의 기반을 넓혀

2013-12-31 14:19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목표 보장률’ 정하고 추진해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목표 없는’ 보장성 항목 확대만으로는 보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5일 개인 블로그인 ‘김종대의 건강보험공부방’을 통해 새 정부가 ‘목표 보장률’을 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과 임신·출산

2013-02-26 10:58
건강보험 보장률 저하는 선택진료 탓?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선택진료와 병실 변경 등이 크게 늘어 실질 보장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상 이를 보험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2006~2011)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2012-09-04 09:28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수준 최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OECD 평균 및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OECD 각국이 2009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인 2만7000달러를 최초로 넘어선 시점(2001년 이후)을 기준으로 국

2012-08-27 09:08
건보공단쇄신위, 건보료 ‘소비한 만큼 내야’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를 기준으로도 보험료를 걷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보험료를 덧붙여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검토한 건강보험부과체제 개선 방안을 통해

2012-08-09 15:23
건보료 직장·지역 구분없이 보험료 5.5% 부과되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9일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검토한 건강보험부과체제 개선 방안을 ‘활동보고서’ 형태로 공개했다. 개선안은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2012-08-0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