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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4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등 5명 기소

검찰이 34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와 그 임직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

2026-08-13 16:39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할

2024-11-21 15:52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1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

2024-11-21 15:00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온라인 아르바이트 특화 구직ㆍ구인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수익 증대 목적으로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900만 원(각각 15억9200만 원ㆍ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2023-07-24 12:00
공정위, 카르텔 유형별 설명조항 신설 법집행 강화

카르텔(담합)으로 일컬어지는 기업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9개 유형별 예시조항에 대한 설명조항이 신설돼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과 관련한 법 집행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어떤 행위가 카르텔에 해당하

2009-04-13 11:00
공정위, 치약ㆍ선물세트 담합 5개사 과징금 19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6년 기간중 할인점들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과 거래조건(판촉제한)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경산업에 대해선 회사와 임원 1인을 고발 조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담합사실로 인한 소비자

2009-01-22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