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for-55’는 크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CO2) △배출권거래제(ETS) △노력 공유제도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업계는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는 자동차의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기존 37.5%에서 55%로 상향하고, 2035년까지 탄소를 100% 감축하는...
한샘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내부에선 친환경 경영 활동의 중요성이 논의됐고,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탄소배출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ESG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위원회 신설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샘은 올해 초 내부감사기구의 감시...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 가격 의무적ㆍ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런 한국의 노력을 고려해 한국을 CBAM 적용...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CBAM 적용 제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현재 한국과 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이중규제 우려가 없도록 우리나라처럼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를 CBAM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CBAM이 초안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CBAM는 수입품을 동종 국산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이 추산한 SCC를 원화로 환산하면 3만9724원/톤이다. 탄소 1톤이 배출되면 3만9000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를 코나에 적용하면 하이브리드는 4만8860원, 전기차는 4만7867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둘 역시 유사한 수준이다. 전기차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절대적...
또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이행방안,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방안 등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뉴딜 정책금융은 2021년 ‘17조 5000억 원+α’ 공급계획 초과 달성하겠단 목표다.
BIG3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하도록 과감한 재정·세제지원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 예고에 따라 전 세계 조선ㆍ해운 시장은 기존 유류 선박에서 친환경/고효율 선박 체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선박배출 온실가스 70%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그린십(Green Ship)-K’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관공선 388척, 민간선박 140척 등 총 528척을 친환경...
연방 정부의 파리 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민간 기업은 환경 경영을 단순한 홍보 효과용이 아니라 절실한 경영 원칙으로 삼았다. 신재생 에너지를 100% 활용하겠다는 RE100 등의 노력은 점점 더 확대되어 오늘날 필수 과제가 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씨가 싹트고...
환경부담금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약 700억 원 규모 비용이 발생했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협정가격 인상과 할인율 조정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최고 5% 이상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은 국내 시멘트 제조·판매업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NDRC가 중국 8개 도시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마친 후 이달 말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국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 제도 범위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배출 거래제 초안에서는 8개 부문 6000개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NDRC의 개입으로 중국...
8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다. 이번 배출량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추계한 결과다.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4860만 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7.3%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한국은 지난 2015년 이후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말 기준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시장 거래 규모는 2015년 대비 거래량 16.8배, 거래대금 44.6배 급증했다. 지난해 총 거래대금은 6200억 원을 웃돌며 국가 단위 시장으로는 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다.
이러다 보니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 상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한국은 지난 2015년 이후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말 기준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시장 거래 규모는 2015년 대비 거래량 16.8배, 거래대금 44.6배 급증했다. 지난해 총 거래대금은 6200억 원을 웃돌며 국가 단위 시장으로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코로나19 등으로 큰 변동성을 겪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1톤당...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진전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재원 조성, 그린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그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규모를 작년 2억 달러에서...
다만,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에 따라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톤당 7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주요국에서 장기적으로 1~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성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실제, 금년부터...
29일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83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지난해 4월 4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 시작됐다. 기업이나 기관이 할당 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이 결정된다....
안 대표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도 기후협약 이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기조 등으로 가치 상승이 전망된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여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탄소배출권거래제 제3기(2021년~2025년) 시행으로 인한 무상할당량 감소와 경기 회복세로...
또한 그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매년 기업의 탄소배출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권이 남는 기업의 권리를 사서 충당토록 하는 제도다.
이민호 소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탄소 중립에 가장 강력한 수단일 것”이라며 “산업계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60~70%를 차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