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꺼냈다. 대선마다 등장하는 단골주제로 이목을 끄는 건 권력구조 개편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내놓은 개헌안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공개적으로 제안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공개 주장했고, 8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서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후보를 차기 대통령감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현재 불가능하다. 1985년생으로 36세인 이 후보는 '40세 이상'이라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여야 모두 의원내각제 전환 개헌 공감대 있어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vs "지금이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올해 첫 임시국회를 열며 개헌을 외치고,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도 마련했다.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두고 대선을 가장 큰 변수로 꼽는다. 여야 대권 판도와 유력 대선주자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이야
박병석 "국민통합 제도적 완성은 개헌…정치일정상 올해가 실행할 마지막 해"20대 국회 개헌특위서 활발히 논의됐지만…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시에 정쟁 소모'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시각차 예상…대선 앞둬 박근혜 같은 국면전환용 의심도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임시국회를 개회하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태국 의료 당국 총상 6명 발표로이터 “경찰, 실탄 등 사용 부정하나, 총상 부상자 발생”
태국 민주화 시위가 총격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을 하던 도중 경찰과 무력 충돌을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다쳤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태국 민주화 시위대는 의회 근처에서 행진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했
아베 신조가 ‘일본 최장수 총리’라는 화려한 기록을 남기고 8년 독주 체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의 뒤를 잇게 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재임 기간에 놀라운 기록들을 남겼지만, 폭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완만한 것이 대부분. 이런 아베의 유산을 진전시킬지 여부는 전부 스가의 몫이다.
우선, 스가 신임 총재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양향자 의원은 17일 "미래통합당의 변화(좌클릭)를 환영한다"며 "양당 모두가 지향하는 부분은 바로 헌법에 담자"고 개헌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5·18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등 파격적인 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17일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7일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국회의원만 가능했던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
러시아에서 실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77% 이상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선 도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의 30년 이상 초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개헌 국민투표 본투표에 대한 개표가 87%
블라디미르 푸틴(67) 러시아 대통령이 종신 집권 의욕을 내보였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러시아 국영TV 로시야1(Rossiya1)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승인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헌법이 개정되면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1일(현지시간) 국영 TV 방송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4년 대선에 대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고 보자, 조금 있으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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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으로 부귀영화 누려" 윤미향 비판한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명단서 제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비판했던 고(故) 심미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피해자 명단
문재인 대통령은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ㆍ18 당시 발표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의장이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
계류 민생법안 자동폐기 수순…법안 처리율 36.6% 그쳐
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되지 못한 1만5000여 건의 법안도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일하는 국회’라는 다짐과 함께 개막했지만 지난 4년간 공전과 충돌을 거듭
미래통합당이 8일 개최에 합의했던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자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통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일정 등을 이유로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개헌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미래통합당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에 8일 본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고 했고, 통합당에서 검토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가 마무리됐다.
여야는 내달 6일 비쟁점 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를 한차례 더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굵직한 현안들은 이날 마무리지었다.
20대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