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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4-04-16 11:07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2024-02-20 14:2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2024-02-10 11:00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한일관계 뇌관으로 꼽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2024-02-08 01:00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2024-02-05 16:21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1-26 19:40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이달 21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낸 바 있다.
    2023-12-28 11:55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명예훼손 판단에 신중해야”“단순 의견 아닌 구체사실 묵시적으로라도 적시해야”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2023-11-30 16:08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기업 측 입장에 따라 관련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2023-11-27 12:03
  • ‘소변 논란’ 중국 맥주 수입 43%↓…일본 맥주 303%↑
    ‘소변 논란’ 중국 맥주 수입 43%↓…일본 맥주 303%↑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해 후 국내에서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벌어졌지만 점점 약화하는 추세다. 10월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 맥주 수입량은 1만8753t으로 지난해 동원 대비 9.4% 늘었고 수입액은 1734만8000달러로 23.6% 증가했다. 수입국별로 보면 일본 수입량이 7243t으로...
    2023-11-16 09:50
  • ‘노재팬 끝’ 日 맥주, 수입산 1위 탈환…작년보다 238% 급증
    ‘노재팬 끝’ 日 맥주, 수입산 1위 탈환…작년보다 238% 급증
    2019년 7월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에 국내에서 일본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진 영향이 컸다. 그러다 일본 맥주는 2021년 9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가 지난해 3위까지 회복했고, 올해 1위를 탈환했다.
    2023-10-02 13:13
  •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의 공방은 4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오는 결심 공판 때 구형에 2시간을 쓰기로...
    2023-08-25 18:28
  • “귀여움으로 지구 뿌셔”…산리오, 유통가 장악한 비결
    “귀여움으로 지구 뿌셔”…산리오, 유통가 장악한 비결
    2010년 중반 산리오가 처음 들어와서 국내 기업과 협업을 희망했을 때는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좋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일본과의 교류가 늘어나자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캐릭터 선호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은 탓인지 금융투자업계구 추정하는 산리오의 해외 매출 비중은 27%에 이른다. 해외에선 대부분...
    2023-07-30 14:45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장기 공전할 조짐이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2023-07-27 06:00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21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복귀 일본, 2019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 제외 한국, 4월에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재지정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2023-07-21 10:41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채권의 만족이라는 형식적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3-07-09 21:58
  •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
    2023-07-05 18:23
  • [속보]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2023-07-05 18:12
  • 대통령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뢰회복 조치 환영"
    대통령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뢰회복 조치 환영"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쟁점화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3-06-27 18:23
  •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이다. 앞서 한국이 올해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2023-06-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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