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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공공주도 개발 '반대'…주택공급 ‘먹구름’

후보지 세 곳 "사유재산 강제수용"총 56곳 중 29곳 '취소요청' 빗발강제보다 민간시행 정책전환 필요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 부천시,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이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문제가

2021-09-06 17:30
[발로 뛰는 뉴스] 원희룡 전 지사가 1인 시위한 명동 가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상권인 명동거리도 이전의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공실과 임대문의 안내문은 나날이 늘어나고 관광객의 발길도 끊겨 적막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를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2021-08-10 18:00
명동서 '1인 시위" 원희룡 "거리두기는 재산권 강제수용"

"손실액 일부 정부가 보상…나머지 금융 지원""세금은 싹싹 걷어가고, 지원은 찔끔찔끔"이재명 지사직 유지엔 "양심과 예의의 문제"윤석열 보이콘 제안 여부엔 "중요한 문제 아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8일 서울의 중심상권인 명동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원 전 지사는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과

2021-08-08 17:12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인천 계양' 보상률 60%에 그쳐'하남 교산' 지장물 놓고 줄다리기LH, 예정지 돌며 주민설득 작업더 늦어질 경우 '강제수용' 추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이 다음 주 시작한다. 그런데 정작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하는 보상작업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인천 계양지구 사

2021-07-07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최근에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재산세가 오르자,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 등 정치인들이 많이 오른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공시지가 핑계를 대는 것이다. 한국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여기에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70~

2021-05-04 05:00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전문가들 "사전청약, 청약자들 희망고문 될라" 우려보금자리주택지구선,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 10년 정부가 약속한 사전청약 일정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상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정부가 남의 땅으로 정책 생색을 내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인천 계양신도시 보상 진행률(토지 평가액 대비 보상금

2021-04-21 17:40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쟁이는 항상 맹세를 아끼지 않는 법이죠.” 프랑스의 극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희극 ‘거짓말쟁이’에 나오는 등장인물 B의 대사다. 주인공 A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을 거예요”라고 말한 것에 대한 명쾌한 일갈이다. A는 거짓말을 일삼다가 곤경에 빠지는 인물이다. 자신이 한 거짓말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

2021-04-01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보상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벌

2021-04-01 05:00
관훈 만난 오세훈, 내곡동 해명에 집중…"의식 속에 없었다"

오세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내곡동 땅 관련 해명에 긴 시간 할애관여 여부와 인지 등에 대해 "몰랐다"신속한 해명으로 오해샀다며 변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줄곧 해명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의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 시장으로서 관여한 바도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미리 알지 못

2021-03-31 12:06
‘내곡동’ 여전한 공방… 오세훈 “시가의 80% 보상받고 강제수용”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공방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여전히 이어졌다.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에서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과 관련해 “큰 처남이 지분 8분의 3, 작은 처남이 8분의 2, 제 아내와 장모님이 8분의 1을 가지고

2021-03-31 00:18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korea Land Development Frofessional Association)가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협회는 1월부터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들의 주된 참여를 통해 정회원 130

2021-03-19 09:29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지정 전 토지 매입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카드를 얻게 되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넘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

2021-03-11 10:49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로 원주민의 보상비가 시세 대비 턱없이 깎여왔다"면서 "정부의 공공지구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주

2021-03-10 15:51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정부 개발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도시 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당이득 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이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

2021-03-09 17:26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ㆍ시흥이나 다른 3기 신도시 어디보다 여기 입지가 가장 좋은데 외지인 투자가 없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곳을 더 탐낼 텐데 투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찾아 만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주민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2021-03-07 16:20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어디 이번이 처음이겠습니까? 그동안 안 드러나서 그렇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십 년을 기다려 이제야 개발되나 했더니 또다시 연기되고 무산될 위기에 분노만 치밉니다.” 4일 만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한 주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두고 울분을 참지 못하겠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03-04 17:51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정부가 한 달 전 내놓은 2·4 공급 대책은 꽤나 파격적이다. 공급 규모도 역대급이고, 개발 방식도 획기적이다. 일단 엄청난 숫자가 눈길을 끈다. 정부가 밝힌 공급 물량은 83만6000채다. 기존 수도권 127만 채 공급 계획과 기타 공급 대책 등을 더하면 총 205만 채다. 200만 채 주택 건설로 집값 안정을 도모했던 노태우 정부 때를 웃도는 메가

2021-03-04 05:40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정부가 서울의 고밀개발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당 부지 토지주와 주민의 동의가 전제된 경우로, 실제 개발에 들어가는 면적은 훨씬 좁혀질 것이란 관측이 업계의 중론이다. 18일 정관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세미나에서 “(서울의) 역세권, 중공업 지역

2021-02-19 04:30
서울역 ‘쪽방촌 개발' 갈등 격화…국토부 “충분한 보상할 것”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조성하려는 정부 계획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정부가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사유 재산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간극 조율에 나섰다.

2021-02-14 17:40
[2·4대책] 4기신도시 대신 3기신도시 확장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대신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26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25만호, 행복도시 추가공급(용도변경 등)으로 1만300

2021-0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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