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항 전복사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경 “육상 인접 사고 준비 미흡”수협 133억원 활어사업 이관·한일어업협정 피해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 대응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수협 사업 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 전복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농해수위 국감서 이전비 약 2조4000억원 제시…토지 매입비 제외·정부 지원 미확정 “일반 절차로는 6년 내 이전 어려워”…종사자 처우·경주마 관리 대책도 쟁점 문대림 본사 제주 이전 요구에 “취지 공감”…조승환 ‘치욕의 역사’ 발언 사과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과천경마장 이전에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이전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 매입
수입산 할인 지원 비중 25.7%…고수온 보험금 지급 평균 174일수출 굴 위생관리·섬 주민 이동권도 도마…부산 이전 후 첫 청사 감사
12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할인 지원과 양식재해보험 등 민생사업이 실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와 수출 굴의 위생검사 허점에 대한 지적이
전년대비 13.2% 늘어… 증가규모 전국 3위철거 중심 정비 넘어 주거·창업공간 활용 과제
전북지역 농촌 빈집이 1년 새 1700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촌 빈집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철거뿐 아니라 주거·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비 대책이 요구된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올해 792억원 편성…지원 기업 8월까지 1185곳으로 확대2025년 지원 기업 53.2% 수출 감소…성과 관리 점검 필요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이 올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지원 기업의 수출 증가가 일부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액은 늘었으나 수출 증가액 상위 2개사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해 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별 성과를 점검
국회 본관 앞 ‘정권 실정 보고대회’…부동산·ETF·농지·안보·사법 분야별 비판
張 “레버리지 ETF 특검해야…경기·성남라인 쫓아내야” 주장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과 외교·안보, 사법 정책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특
국회 농해수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결…재범 위험 인정되면 사육 제한신고 4년 새 19.2% 증가…동물보호법 위반 1심 선고 68.8%는 벌금형
동물학대자가 처벌 뒤 다시 동물을 기르며 학대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재추진된다.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물학대 신고는 4년 새 20% 가까이 늘었지
2021~2025년 선박·기타검사 46만2538건에 달해현장 검사원 178명서 158명으로 줄어…올해 8개월간 검사직 12명 이직20년 이상 어선 비중 49.8%로 높아져…강승규 의원 “해양안전 최전선 위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현장 검사원 1명이 연평균 568건의 검사물량을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령 20년 이상인 어선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한 후보자 “혁신 막는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성과로 증명”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은 한 후보자 다주택자
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다주택 보유·처분 과정과 불법 증축 논란 등을 정조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인청특위 기자회견서 예산 전용·개인정보 유출 지적“산자중기위 감사 청구…청문회서 진상 규명할 것”
국민의힘이 2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겨냥해 총체적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창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로 인해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
장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피로 누적으로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했다. 배경으로는 지난 1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벌인 8일간의 단식, 6·3 지방선거 유
민주 7명·국힘 5명·비교섭단체 1명25~26일 청문회 유력…다주택 논란 쟁점 전망
국회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민영기업 전환 보고받은 적 없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공영홈쇼핑의 민영기업 전환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강 의원이 “올해 개국 10년째를 맞는 공영홈쇼핑이 민영 기업으로 전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다시 감시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다시 감시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정감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고 자리에서 쌀·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을 차단했다. 다만 미국산 과채류 수입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미국 측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강승규 국민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라이즈와 맥락같이 해”"관련법 국회 통과 여부 등 예산 편성 과정 지켜봐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의 정책 방향과 입법 추진이 교육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때 제21대 대선에서 제시한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대학 서열화
9일 5시간가량 의총 진행…10일 의총 다시 열어 마무리짓기로金 거취 '전당원투표' 부정적…차기 전대는 빠른 시일 내 진행 공감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대선후보 교체 당무감사 반대 의견 대다수친윤계 vs 친한계 갈등 양상…"金 사퇴해야" "힘 실어줘야" 엇갈려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포함해 그가 제안한 개혁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