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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2026-09-27 09:00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2024-01-28 09:00
  •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부하 여직원에게 데이트를 강요하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감사원 직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감사원 공무원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부하 여직원에게 신체적
    2021-07-11 09:00
  • 법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려 한 경찰, 강등 처분 정당”
    법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려 한 경찰, 강등 처분 정당”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2019-04-28 09:00
  • 법원 "일찍 퇴근해 골프 연습장 간 경찰 간부 강등처분 적법"
    법원 "일찍 퇴근해 골프 연습장 간 경찰 간부 강등처분 적법"
    일찍 퇴근해 골프연습장에 가거나 부하 직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였던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
    2017-05-01 06:00
  • 법원 “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 정당”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어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교도관 A씨가 서울지방교정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2017-01-30 13:59
  • 업무 관련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법원, "강등 징계 정당"
    담당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무원을 강등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에게서 부
    2015-06-23 10:08
  • 'CNK 주가조작 사건'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 취소소송 패소
    'CN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2015-04-03 13:29
  • 사생활에서 중요한 잘못 있다면 경찰 징계 정당 판결
    경찰의 사생활 문제라도 공무원 품위 손상시켰다면 엄중한 징계를 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경찰관 A(41)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청 경찰특공대 경호실지원제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5월 총각 행세를 하며 만난 내연녀 B씨와 1
    2014-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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