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처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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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2026-09-27 09:00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2026-01-02 19:38
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2025-11-07 09:03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점심시간 여자 수사관에 신병 맡기고 근무지 이탈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2025-06-01 09:03
선수에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원고 “금품 수수로 이미 징계 받아…이중징계 해당”法 “갱신거절은 일방적 해고와 달라…이중징계 아냐” 소속 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코치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한 도청 산하 공사 스포츠팀 코치였던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

2024-12-01 09:00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 제공 받아신고 들어오자 고발자 신원 추궁…조사 협조 직원 인사조치감사실, 직급 한 단계 강등 처분 요구…“불법한 영향력 행사” 한국도로공사 지사장이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를 제공받다가 적발됐다. 지사장은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조사에 협조한 지사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

2024-06-02 06:0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2024-01-28 09:00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계급 강등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

2022-12-26 17:10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법원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가 전역하기 전에 내놓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늦어도 27일 이른 오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전역하는 전 실장의 전역식이 28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2022-12-16 21:28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

2022-11-25 18:43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성희롱ㆍ막말 해경 고위 간부 '강등'

부하 직원들에 수차례 부적절 발언지역 비하 발언도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 경무관

2021-08-29 14:19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부하 여직원에게 데이트를 강요하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감사원 직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감사원 공무원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부하 여직원에게 신체적

2021-07-11 09:00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앞으로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 가운데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한 조처가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

2021-06-15 10:47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2020-12-18 14:03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최근 논란이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이른바 ‘뒷광고(부당광고)’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이외에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뒷광고란 유료광고 표시 없이 제품·서비스를 광고한 뒤 광고비

2020-10-30 17:55
[2020 국감] 민주당 박용진 "예탁원, 前 사장 인사전횡으로 5억 손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예탁결제원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발생한 5억 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에 "예탁결제원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두루 거친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지만, 구상권 청구는 전혀 안

2020-10-20 20:11
처가 집 공사에 구청 보도블록 갖다 쓴 공무원…법원 "강등처분 정당"

구청 보도블록을 개인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B 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허위

2019-08-18 09:00
법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려 한 경찰, 강등 처분 정당”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2019-04-28 09:00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전 대사, 대법 "강등처분은 정당"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은석(60)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김 전 대사는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으며, 외교부의 직위해제 처분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의 이번 판결로 강등처분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1부(

2018-01-08 14:31
박병석 “외교부 징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성범죄’ 연루”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이 성폭력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38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4명은 성범죄 사건에 관련됐다. 박 의원은 "성범죄에 연루된 14명 중 11명(7

2017-09-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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