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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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백신 관리로는 사고 반복…디지털화 없이 못 막아”

“아날로그 방식은 백신 추적과 관리가 어려워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준 리얼타임메디체크 대표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연세 AI혁신연구원에서 열린 ‘AI로 예측하는 백신 이상반응 감시 시스템’ 연구회 발표를 통해 디지털 백신 안전관리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백신 이상반응 관리는 의

2026-07-01 16:31
신현영, 백신 선구매·공무원 면책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도 적용

2020-12-29 11:10
국회 결산심사 스타트…2차 재난지원금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여부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는 코

2020-08-24 14:55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인스타그램 폐쇄…동일 사례 빈번 처벌은 어떻게 받나?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떠났다가 비난에 직면한 발레리노 나대한이 인스타그램을 폐쇄했다. 앞서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떠났다. 이 같은 사실이 3일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나대한과 여자친구는 일본 여행 사실을 SNS 등에 올리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

2020-03-03 14:36
정부, 코로나3법 의결…정보통신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2020-03-03 13:50
문재인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초당적 협력 좋은 계기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은 초당적인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와의 국회 회동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전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

2020-02-28 16:11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마스크 수출금지·역학 조사관 증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2020-02-27 09:34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

2020-02-26 15:35
국회, 오늘 크라우드펀딩법 등 60여개 법안 처리

정부가 그동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 등 60여개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살펴보면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

2015-06-25 10:57
[금주의 법안]일주일새 ‘메르스법’ 10건…검역부터 군·학교보건까지 바꿔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77건으로, 의원입법 75건, 정부입법 2건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장기화 속에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책을 손질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도 10건이나 쏟아져나왔다. 새누리당 경대수, 박인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김용익, 박광온 의원이 각각

2015-06-19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