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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갑질·청탁 차단...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금지되는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다. 또한 공무원은 자신의...

2018-01-09 14:29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특히 키코를 비롯한 금융부문 사고가 고객 보호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 관행에서 기인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분리·독립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특히 키코를 비롯한 금융부문 사고가 금융고객보호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에서 기인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분리·독립을 촉구했다. 최근 인터넷은행 인허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논란 역시 감독행정 업무보다 금융산업 정책업무가 중시된 사례로...

2017-12-20 10:21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추가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받는 행위는 사실상 탈세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제도가 미비하다는 취지에서다. 조세소위는...

2017-11-20 10:37
[단독] 국세청, ‘최순실 게이트’ 줄줄이 세무조사…서양네트웍스ㆍ그랜드코리아레저 '정조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6월 기간 운영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최씨와 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서양네트웍스를 세무조사한 후 최씨를 제외한...

2017-11-14 09:05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간 가장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곳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현장시찰에 나서는 산업위다. 이날 오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반영, ‘원전 건설 재개’ 쪽으로 대...

2017-10-20 10:47
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대폭 강화…갑질·청탁 원천 차단

청탁이 금지되는 유형은 ①출연·협찬 요구②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③업무상 비밀누설 요구④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⑤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⑥입학·성적·평가에 개입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다. 또 차관급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2017-09-28 14:07
중국원양자원, 논란속 27일 상장폐지…18~26일 정리매매(상보)

재감사에서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될 때까지 규정에 근거한 일정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중국 기업은 9개로 늘어난다. 2011년 ‘고섬...

2017-09-12 21:25
거래소, 중국원양자원 27일 상장폐지 결정

중국원양자원은 4월 제출한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중국원양자원은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예정된 일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2017-09-12 21:16
트럼프 장남, 美 상원에서 ‘트럼프 지시로 거짓 해명’ 부인

정중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는 미국 대선이 치러지던 지난해 6월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받기로 하고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이를 해명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일시 중지된 러시아 어린이...

2017-09-09 11:29
상장 中기업 어쩌나?…회계장부 조작 의혹 속 반기보고서 미제출 기업 속출

재감사에서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스닥 상장사 완리 역시 29일로 예정된 기한 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완리 측은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 의견이 이달 23일에 확정돼 2017년 반기 및 온기 외부감사를 위한 감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2017-08-30 14:45
김종대 “박근혜 정부가 내내 감쌌던 ‘수리온 방산비리’…배후에는 ‘우병우’가 있다”

김종대 의원은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수리온 헬기는 지난해 12월 추락하는 대형사고를 겪고도 불과 두 달 만에 납품이 재개됐다”면서 “KAI의 자금비리 및 횡령 가능성은 3년 전에도 포착됐는데 감사원이 고소·고발까지 했지만 지난 정부가 감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꾸린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KAI를...

2017-07-18 09:07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사드 해법? 시간이 약이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가운데, 중국 현지 진출한 롯데마트는 112개 가운데 87개 점포 영업이 중지된 상황이다. 3월 한달에만 롯데쇼핑은 중국 대형마트 사업에서 1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의 압박으로 롯데마트는 4000여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롯데그룹은 사드 이슈 해법에 대해...

2017-07-13 10:18
[전문] 문 대통령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쾨르버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故 헬무트 콜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들에게 깊 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을 주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2017-07-06 20:12
동상이몽 속 한·미 정상회담...꽃놀이패 쥔 중국

트럼프는 최근 트위터에 “그동안 시 주석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도우려한 것에 매우 감사하지만 이는 통하지 않았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다시 강경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 중국을 북한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중국이 지정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상무부는 조만간 안보 이유로 중국...

2017-06-29 09:38
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세부편성…편성취지 어긋난 내역 ‘수두룩'"

이밖에도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정원은 2015년의 경우 70억이 더 증가한 478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2017-05-25 09:51
[이주의 금융꿀팁]빚 갚으라고 하루에 전화 수십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특히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2017-05-17 10:17
[BioS] 미래 성장동력 촉망받던 '천연물신약' 역사 속으로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더 이상 기허가 한약(생약)제제 중 '천연물신약' 해당 여부를 판단,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행위 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광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등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용어를 삭제하고 천연물의약품의 허가...

2017-04-25 08:24
한국스마트카드, 민관합동사업의 성공적 사례인가?

◇2012년 서울시 종합 감사와 2013년 공정위 조사 착수 = 2012년 9월에 시작된 한국스마트카드 종합 감사는 LG CNS를 겨냥한 서울시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 감사 후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특수관계자인 LG CNS에 장기 수의계약과 용역비 과다 산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회사와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조사 요청서를 이듬해 4월...

2017-04-03 13:58
‘G2’ 틸러슨-왕이 외교회담 “북핵 해결 위해 노력”…해법에는 시각차

틸러슨 장관은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베이징 댜오타이 국빈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0여 년간 우리가 노력했으나 아직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중지시키지 못했다”면서 “중국은 동북아 비핵과 실현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북한 정부를 설득해 더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많은...

2017-03-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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