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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2026-01-12 18:10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전년比 소폭 개선

올해 자산 1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 원칙을 지난해보다 더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준수율이 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거래소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 366곳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핵심지표 15개의 준수율은 전년(6

2023-12-07 16:10
권익위, 대학내 감사기구 설치 권고...부패 감시 강화

대학들의 내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417개 대학(국공립 58개·사립 359개, 지난해 기준)이 정부

2019-01-30 10:54
삼정KPMG, 업계 최초 ‘감사위원회 저널’ 발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기구 관련 이론 및 실무를 심도 있게 다루는 전문지가 발간됐다. 5일 삼정KPMG는 최근 국가적 이슈인 기업의 부실경영과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해법으로 감사위원회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투명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저널’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위원회

2017-01-05 14:28
서울시, 시장 직속 감사기구 설치… 독립성 강화

서울시가 시장 직속의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감사직류 7급 공무원을 공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바꾸고 시장 직속 하에 둬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2015-01-20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