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감리 해소를 위해 도입한 ‘국가인증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술력과 윤리성을 갖춘 감리 전문 인력을 공식 인증해 현장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 위주의 등급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대규모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 장애를
10월부터 종신보험 초반 해지자 보증비용 부담 줄여보험료서 미리 안 떼고 적립금서 받도록 당국 공문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의 초반 해지자들에게 부과됐던 과도한 비용이 개선된다. 기존에 종신보험 보험료에서 미리 떼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받도록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 안에 이행 상황 점검을 예고하고, 미이행 보험사에게는 ‘사후 감리제’로 약관
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울 잠원동에서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붕괴했다. 당시 사고 현장 옆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법상 신고제였던 건축물 해체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금융당국이 보험사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상품 개발 과정에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4년 전 ‘보험 상품 사후보고제’가 도입된 이후 암보험, 즉시연금과 같은 소비자 분쟁 사례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상품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율감리제’를 9월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8월부터 추진한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전체 177개 과제 가운데 121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진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면 136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나머지 과제는 올해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 문화 혁신TF 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는 중국 청도신공항 터미널 인테리어 방안 설계 공모에 당선됐다고 30일 밝혔다.
희림은 중국 현지 건축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현상 공모에 참가했으며, 공항 설계 및 인테리어 노하우가 축적된 차별화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안해 선정됐다. 올 연말까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한 후 본 설계 용역을 수주할 예정이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상판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어도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200여건이 넘는 부실 감리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가 책임감리제로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모두 237건의 부실 감리 사례를 파악했다고 9일 밝혔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근 서울시에서 연이어 발생한 공사현장 안전사고와 관련,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위해 2일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들은 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이 갑자기 긴급 현장 점검을 간다고 이 자리를
서울시에서 한 달 새 두 번의 인재(人災)가 발생했다.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가 보름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 9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자 시는 지금 비상체제다.
시는 지난달 24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
최근 발생한 방화동 방호벽 붕괴사고의 조사를 위해 설치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번 방화동 붕괴사고 현장은 책임감리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고조사과정에서 책임감리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대책을 제시하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 등 이달에만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월드컵대교 등 대형공사장 49곳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월드컵대교 등 시 발주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특별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의 합동 점검으로 공사장에
지난 29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램프) 공사 현장에서 철제 상판 붕괴로 중국동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이후 약 보름만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붕괴 사고는 노량진 배수지 공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발주만 하고 민간 감리업체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책임감리제로 진행됐다.
책임감리제란 공사를 발주한 관
보름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놓고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
노량진 수몰사고 때는 수압이 불어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공사를 진행하다 인재가 발생했고, 방화대교 사고 역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사를 감행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연결도로 공사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되면서 사망 2명, 부상 1명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동작구 노량진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공사장 매몰사고가 일어난지 보름만이다.
노량진 사고의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 서울시가 또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방화대교 공사 역시 시가 발주
삼성물산(대표이사 정연주) 건설부문이 환경부가 '건축물 석면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석면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석면해체·제거공사 사전승인제, 석면관리 IT 시스템 구축·운영, 석면해체·제거공사 표준지침 마련·적용, 석면해체·제거공사 표준계약서 마련·적용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건축물 석면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 이행실적을 평가, 우수업체를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우수업체 선정은 학계·산업계 등 관계분야 전문가(학계1명ㆍ산업계3명ㆍ시민단체1명ㆍ공무원3명)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석면의 사전제거, 작업의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이 노후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학교를 선정할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심의위원제가 도입되고, 우선순위도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예산집행규모가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