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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 10명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여해 본회의 직회부...
    2023-05-24 15:27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다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탈표를 통제하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란봉투법에 반대해온 만큼,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현 정부 세 번째 거부권 사례가 된다.
    2023-05-24 13:51
  •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특히 여당의 간호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때 국민에게 한 약속, 소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집단”이라며...
    2023-05-24 11:38
  • [포토]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포토]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2023-05-19 15:37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는 만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에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떼어내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3-05-18 15:04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한편, 법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끌어내는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CL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2023-05-18 13:52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간협은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2023-05-17 16:59
  • 與 “민주당,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부결”...당론 채택
    與 “민주당,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부결”...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25일과 30일에...
    2023-05-17 16:12
  •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특성화고, 간호학원뿐 아니라 전문대학들도 간호조무 전공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간호사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학력 상한 조항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 하나다.
    2023-05-17 15:34
  •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 떼어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관련 타직종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 직종 간 갈등을 일으킨다며 처리를 반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 지난달 27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했다....
    2023-05-17 11:37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협회 요구에 대해선 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2023-05-16 17:52
  • [속보] 대통령실 "간호법 안돼도 의료법 필요한 부분 손질해야"
    [속보] 대통령실 "간호법 안돼도 의료법 필요한 부분 손질해야"
    2023-05-16 17:05
  •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문제는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항이 현행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란 점이다. 간호법이 재의 부결돼도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은 유지된다. 학력 상한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가장 반발했던 사안이다. 당·정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이유 중 하나도 학력 상한조항의 불합리성이다. 다만...
    2023-05-16 16:21
  •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2023-05-16 13:56
  • [포토]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앞에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포토]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앞에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16 12:21
  •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2023-05-16 11:36
  • [속보]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3-05-16 11:13
  •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협회의 단체행동이 이어질 전망이라 이에 따른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16 10:41
  • [속보]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국회 숙의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2023-05-16 10:17
  •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의결 무게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의결 무게
    4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2023-05-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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