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고졸 학력제한 없애달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등에 반발한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원에 단축 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보건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전국 각 시도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한 뒤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집단반발이 본격화한 것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가 의료연대를 이루고 있다. 전례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 여론 수렴을 더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이 충분한 여야 간에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당으로서
청진기를 들고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위에 나선다고 합니다. 간호법 통과에 따른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 달래기에 나섰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논란의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철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결과가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 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실은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파업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분 파업은 이주부터 시작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료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 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태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의 국빈 방미 5박 7일 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성과들을 도출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서비스 점검차 장기요약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이 최적의 대안은 아니다”라고 또다시 강조했다.
조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상생과
윤재옥 “본회의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박대출 “野, 국회 중재 역할 포기…간호사 수 많아 그러나”이양수 “간호법 ‘갈라치기 법안’…강행처리 시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의료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입법폭주'라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표,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전 전원 퇴장하면서 야권 단독으로 처
야권, 정부·여당 반대 간호법·방송3법·쌍특검 강행간호법은 절충 시도, 방송법·쌍특검은 尹 거부권 예상양곡법 당시 尹 “법안 다 받기 어렵고, 토론 없는 통과 유감”野 일방처리 법안들, 공포까지 15일 숙고 거쳐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다수의석을 내세워 간호법 제정안을 위시해 정부·여당에서 난색을 표하는 안건들을 강행했다. 이에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