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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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KT넥스알, 문체부 ‘여가친화인증기업’ 선정

아울러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무제, 임신부 일 2시간 단축 근무 등으로 유연한 근무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휴가사용 문화를 위한 리프레시 휴가, 연차 저축제도,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연차제도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충분한 휴식도 장려하고 있다. 이호재 KT넥스알 대표는 “전 직원과 점심식사 및...

2023-11-16 10:43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외부 업무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 근로제의 경우, 영유아가 있는 영업 사원들은 자택에서 근무지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지키고 있다. 아울러 양성평등 면접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채용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차이에 의한 오해와 갈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운영...

2023-10-26 11:08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그 유형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8347만 원 증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500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2023-05-30 09:50
‘주 52시간제’ 준수 부담스럽다면 유연근무제 주목

유연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우선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로 단위기간이...

2021-09-27 12:00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텔레워크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간주시간근로제(제58조 제1항)나 재량근로시간제(동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적용 대상이 외근업무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로 제한적이고, 요건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근무방식에 적합하도록 주52시간제를 비롯하여...

2020-07-26 16:56
대기업 75% "코로나 확산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이어 △시차출퇴근제(19.0%) △탄력적 근로 시간제(18.3%) △선택적 근로 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 근로 시간제(8.1%) △시간선택제(6.2%)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ㆍ확대한 대기업의 10곳 중 6곳은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연 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된...

2020-07-20 06:00
[이정의 노동과 법]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로제와 간주근로제 및 잔업에 대한 사전신고제나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적용 여부를 미리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는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비추어 사실 오래전부터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면대면’의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2020-04-05 17:48
[단독] 김앤장, 주52시간 나홀로 ‘삐걱’…재량근로제 도입 난망

세종은 4월부터 재량근로제를 적용했다. 이들 로펌은 소속 변호사에게 업무의 수행 방법 및 시간 배분 결정을 위임하고, 다른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은 시간 외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들 로펌은 지난해 각각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합의를 이뤄냈다. 팀별로 구성한...

2019-11-22 05:00
[Q&A] 재량근로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A.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주 1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야간근로시간대의 일정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한할 수...

2019-07-31 12:41
재량근로제, 업무 기본 내용 지시 ‘O’ 빈번한 회의 참석 ‘X’

현재 근로기준법 상 재량근로제 허용 업무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2019-07-31 12:39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포함

고용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부 고시를 개정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2019-07-31 10:28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수) △재량근로제 고용노동부 고시(석간)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접수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8월 1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환경부 29일(월) △조명래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주간...

2019-07-29 08: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수) △재량근로제 고용노동부 고시(석간)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접수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8월 1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환경부 29일(월) △조명래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주간 현안점검회의...

2019-07-28 10:18
SK그룹 '주4일 근무제' 도입… 직장인 76.5% "유연근무제 확대 원해"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직장인의 무려 76.5%가 이에 대해 찬성했다. 현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본 것인데, 반대의견은 19.9%에 그쳤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근무제를 선호하고 있을까....

2019-05-22 09:24
기업 절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돼 있어…"중기 3곳 중 2곳 ‘심각’"

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포함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현재보다 다양한 근무방식 구축을 준비 중에 있던 것. 두 번째로는 ‘연장근무 제한’(17%)이 꼽혔다. PC-OFF제, 퇴근시간 이후 소등제 등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5위에 꼽힌...

2019-05-10 09:22
대한상의 "기업 4곳 중 1곳, 주52시간 근로 못 지켜"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 (14.5%) 등을 차례로 꼽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에게 ‘단위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자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반면,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로...

2018-12-11 08:52
[주 52시간의 명암 ②] 초과근로 했지만 회사는 ‘자발’로 포장… 결국 ‘수당’만 뺏긴 꼴

오히려 간주근로제로 인해 회사가 초과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받을 길마저 막혀 버린 곳도 적지 않다. 영업사원 C 씨는 “공식적으로는 주 52시간을 벗어난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발적 근로는 개인의 판단이라며 회사가 모른 척하는 셈”이라며 “실적이 아쉬우면 알아서 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실적이 평가의 척도인...

2018-08-14 10:07
“유연근로 도입, 노사 합의가 필수…현장 정착 쉽지 않을 듯”

고용부가 제시한 유연근로제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사업장 밖 간주근로제·재량근로제·보상휴가제’ 5가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대 단위 기간은 3개월이고, 이때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이다. 예를 들어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하고 주당 64시간 집중적으로 일할 때가 많은 경우 현재는...

2018-06-27 10:26
고용부,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공개

이날 정부가 공개한 매뉴얼의 유연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등 5가지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대...

2018-06-26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