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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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만약 둘째 아들이 A 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오랜 기간 찾아오지도 않았다면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반대로 A 씨의 딸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간병하고 부양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돼 재산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유류분 제도’ 전반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2024-05-15 15:55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4-04-28 00:42
“억울해 한 맺혀” 티아라 출신 아름, 전 남편 가정 폭행 폭로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25일 아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은 제가 아이 앞에서 무자비하게 그 사람에게 맞았던 날 친정으로 도망친 뒤 바로 찍은 사진”이라며 “평범한 원피스를 다 찢은 상태이고 여기저기 피멍이 가득했다. 코뼈가 휘고 다음 날엔 피멍이 들었었다”...

2024-03-26 08:42
나균안, 예정대로 캠프 소화한다 “가정폭력 및 불륜 의혹 사실 아니야”

롯데 자이언츠 역시 “나균안과 면담을 했는데 나균안은 폭행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여성과는 친구와 만남 중 알게 된 사이일 뿐 내연 관계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균안은 아내와 이혼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나균안을 둘러싼 가정폭력 및 불륜 의혹은 나균안의 아내가 27일 개인 SNS에 “지난해 여름 남편의 불륜...

2024-02-28 16:08
“롯데 투수 나균안, 불륜에 폭행” 아내의 작심 폭로…해명 나서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안(26)의 아내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남편의 불륜과 가정폭력 등을 폭로했다. 28일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균안의 아내 A 씨의 인스타그램 생방송이 화제가 됐다. A 씨는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며, 나균안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균안과 A 씨는 3년간의 교제 끝에...

2024-02-28 07:18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또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는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2024-01-31 11:15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못 받는다. 협박하지 마세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2024-01-26 16:21
정수근, 아내 골프채 폭행 부인…아내는 "처벌 원한다"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정 씨의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2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발생한 정 씨의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조만간 정 씨의 아내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20일 정 씨의 아내는 정 씨가 술에 취해 골프채로 머리를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 씨...

2024-01-23 10:45
29년간 봉사한 박원숙씨ㆍ묻지마 폭행 여성 구한 이상현·이수연씨에 'LG의인상'

박원숙 씨, 발달 장애 가정 상담, 방문 봉사 이 씨 父子, 묻지마 폭행 여성 구하고 범인 검거 LG복지재단은 29년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에 매진한 박원숙(61) 씨,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구하고 범인 검거를 도운 이상현(60), 이수연(24)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LG 의인상은 2015년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2023-12-26 12:54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2023-12-12 15:03
경찰, 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변호사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사건 당일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한 A씨는 사건 직후 퇴직 처리됐다.

2023-12-05 13:28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이웃 주민은 가정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제3자인 A씨가 연관된 것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경제적 궁핍 상태로 밀어 넣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B씨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2023-12-01 19:34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속인 가정폭력범에 분노했다. 22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에는 나이를 속인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하게 된 ‘고딩엄마’ 김선애가 출연했다. 스무 살에 친한 언니의 소개로 9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게 된 김선애는 교제 후 동거를 시작했다. 남자친구는 김선애에게 불법 대출을 받게 하고 음주 권유에 이어 흉기 협박, 폭행까지 했다. 이에...

2023-11-23 10:30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협박, 폭행을 수반하는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2023-11-13 05:00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2023-11-11 18:34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 30대 여성이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 연 5200%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2023-11-09 20:09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확산 문제로 청소년까지 피해자가 되고, 성 착취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2023-11-09 17:23
"양육비 보내" 지연아, 징맨 황철순 폭로…"아이들 위해 이혼 결정, 대인배인 척 하지마"

또한 “방송을 할 거면 애들 이야기, 가정 이야기 거짓말하지 마라. 온갖 사람들 만나면서 피해자인 적, 대인배인 척하지 마라”라며 “당신이 만들어 준 외도녀. 내가 외도를 했냐. 그딴 문자로 나를 그렇게 만들면 네가 다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 오픈하면 너는 뭐가 되겠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연아는 “정말 제발 부탁인데 말조심해라. 그냥 언급을 말던가. 나...

2023-09-24 13:35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가정 학습 지도라도 잘했으면 좋은데 공부도 너무 못했다”며 “두 자릿수 빼기를 전혀 못해 알려주는 학습 과정에서 아이가 세 번을 연달아 틀렸다. 그런데도 참고서 설명하며 아이 얼굴을 봤는데 아이는 문제는 안 보고 나와 눈 마주치며 ‘북대전 IC 8, 북대전 IC 8’을 계속 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모멸감은 그동안의 교직 경력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2023-09-21 16:07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그런데 미리암은 “남친 행세를 하던 그 남자가 집과 연락처를 알아내 다시 연락했고,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끊임없는 스토킹을 했다”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멕시코로 돌아갈 방법을 알아봤지만, 비자 문제로 여의찮았던 상황. 미리암은 ‘언어 교환 앱’으로 사귀었던 한국인 남자와 실제로 만난 뒤 바로 사랑에 빠졌다.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2023-09-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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