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5개 부처, 제20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함께 지키는 긍정양육’ 주제⋯아동 존중ㆍ보호 문화 확산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6만3166건⋯학대 행위자 85.3%는 부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헌신한 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교사노조·전교조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해야”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1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정당한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최근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원격 수업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나선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원격 수업에 장기 결석한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반드시 유선으로 학생과 직접 통화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고육부는 등교개학 연기와 원격 수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의 선고공판이 11일 동시에 열렸다.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이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정부와 새누리당은 칠곡 계모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로 증원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