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지원을 강화해 '가업' 승계를 ' 기업' 승계로 확대했고, 2015년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며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민간 협업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는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할 방침이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는 △5종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감면 컨설팅·부가 및 법인세 경정첨구신사 관련 패스트트랙, 가업승계 컨설팅)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불공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한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 과제도 거론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독과점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기업도 독과점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를 적극 장려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납세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헤르만 시먼(Hermann Simon) 교수는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무역협회는 최근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출·고용 등에 있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023년...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감면도 지원한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을 비롯해 재무·세무 진단과 가업승계를 위한 와이즈(Wise) 컨설팅, 우수 인재 채용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KB굿잡 서비스 등 맞춤형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난해 승계 자문을 받은 한 중소기업은 “제도를 알고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승계 자문이 기업승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오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업 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 폐업...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 안이 각각 15년, 120억 원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기존 요건이 완화된 데 의미를 두고 개선안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을 지켜보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전일목재산업의 김병진 대표이사는 1978년에 설립된 선대 가업인 전일제재소를 1997년 승계한 후 원목의 수입, 유통부터 제재, 가공, 방부, 집성 등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의 설비 라인을 갖추고, 목재 팔레트, 건축 및 조경 자재 등 고품질의 목재가공품을 공급하는 업계 10위권 내의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전일목재산업은 2011년 전북 군산에 제2공장을 설립한 이후...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해 현재 과다보유현금 150%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세웅 세무회계 선우 세무사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이사 △최두찬 한국가업승계...
중소기업 1, 2세대 경영인들이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업종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업계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다....
기업승계 지원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종 변경 제한과 세 부담을 맞닥뜨려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초기중견기업에 집중된 특별법의 성격을 일신하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법률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이라는 거시적 처방과 함께 가업승계, 세제, 금융, R&D, 인력, 규제 등 제반 분야의 고질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법적 준거로서 디테일을 갖춰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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