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주요 세제개편 사항도 설명했다.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다.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적용 대상은 5000만 원 미만, 피상속인...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고소득층 귀착 증가는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조1000억 원) 중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7000억 원), 가업 승계·상속 등 증가분(5000억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2000억 원), 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이 제도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활성화 같은 세제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그러면서 경총은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7월 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2023년까지인 운용 기간을 2025년까지 늘린다. 지원범위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도 포함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가 담긴다.
개발)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기술력과 역량 높인 기업, 특히 중견기업 중심으로 많은 개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 기술력과 역량 갖춘 기업이 연구개발 하고 궁극적 성장촉진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와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사업승계 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ㆍ상속세율 인하...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 개정안 내용이 기업들의 성장동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세 곳이 기업 승계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세제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승계가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주장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이 법안은 1993년 할증률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나온 정부의 개편 안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할증제 폐지는 물론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제로페이’ 사업이 태생부터 지속가능성이 없는 데다 잘못된 세제지원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늘리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가업상속세제 실요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소비·수출 활성화 차원에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고,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 또는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아 2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