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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김병기 “재심 신청하지 않고 당 떠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견에 앞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오늘은 별도의 질의응답을 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지금 제 마음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이라며 “이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

2026-01-19 10:15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이 대통령 관용·통합 철학 실현할 것”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제게 맡겨진 제1의 소임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운명을 개척하는 길에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을 통한 대도

2026-01-18 16:21
이환주 KB국민은행장 "금융업의 기준 되도록 가치 키워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10년 후 금융업의 스탠더드(기준)가 될 수 있도록 가치를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행장은 전날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전략회의 2026'에서 3000여 명의 임직원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KB전략회의는 지난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경영 전략과 방향을 공유하며 새

2026-01-18 10:32
에코프로 이동채 창업주, 청주 연구동 찾아 “제2의 도약 이루자”

청주 에코프로비엠 직접 찾아 현장 점검“위기 뒤 찾아올 미래 착실히 준비해야”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새해를 맞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기술 경영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연구개발(R&D)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8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2026-01-18 09:53
'전참시' 현대家 신우현, 레이싱 중 대형 사고⋯차량 반파 영상에 충격

포뮬러3(F3) 드라이버 신우현이 경기 중 발생한 대형 사고를 언급했다. 17일 방송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신우현이 출연해 레이싱 및 가족과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신우현은 “재작년 시합 중에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면서 차가 일곱 바퀴 반을 굴렀다”라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신우현이 탄 차량이 땅을 구르며 반파되는 영상이

2026-01-18 00:45
눈 오는 태백, 눈 없는 거제… '기후 차이'로 통한 지자체 홍보의 반전

거제시가 강원 태백시와 손잡고 제작한 이색 협업 홍보 영상이 SNS에서 예상 밖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눈 오는 도시'와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도시'라는 극명한 기후 차이를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가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돌파하며 행정 홍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거제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가 공동 제작한 해당 영상은 인스

2026-01-16 16:24
'한동훈 제명'에 부산서도 경고음… "이러다 지방선거 치르겠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논의가 본격화되자 부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당권파와 중립파를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온 부산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내부 징계 논란이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2026-01-16 13:41
'정치보다 먼저 가야 할 길'… 의료로 푸는 남북, 민간이 먼저 손 들었다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대북 보건의료 협력' 구상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단체는 보건의료 협력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선언했다.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개성공업지구 남북

2026-01-16 09:31
中과 실리 중심 협력 불가피...광물 공급원 확보·첨단산업 손 잡아야 [리셋 차이나]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물꼬 등 정치·외교 관계 복원을 공고히했지만 경제적 측면의 수확을 기대하긴 여전히 쉽지 않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기술 자립과 산업 내재화를 가속하며 대외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고, 중국인들의 소비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어서다. 과거 제조업 중심 협력이 아닌 경제

2026-01-16 05:00
'온닥터TV' 개국 2주년 특집다큐 … 필수의료 붕괴, 경고음이 울린다

의료 전문 채널 온닥터TV가 개국 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 실태를 정면으로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온닥터TV는 필수의료 현장의 위기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필수 의료–대한민국 의료의 경고음'을 15일 오후 6시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두 달간 전국의 필수의료 현장을 밀착 취재해, 응급실·산부인과·외상센터·심혈

2026-01-15 21:48
[정치대학] 김병기, 제명보다 자진 탈당…정청래 체제 굳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둔 가운데 윤영걸 평론가는 "제명보다는 자진 탈당 형태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윤 평론가는 1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이미 통첩은 했다"며 "정청래 대표의 뜻이 반영된 판단으로 보이고 청와대의 기류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2026-01-15 17:14
'선지급 수수료'에 브레이크…GA 영업판 '후폭풍'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체계 전환 확정GA업권 연착륙 시험대… "규제 부담 GA에 집중"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

2026-01-15 16:24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2026-01-15 15:56
국가AI전략위, 저작권 단체 반발에 ‘화들짝’…‘선 사용, 후 보상’ 우려 진화 급급

저작권 관련 협·단체 “누군가 희생 담보해선 안 돼”스타트업·AI업계 “산업발전,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저작권 관련 협·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AI전략위원회(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 ‘선(先) 사용, 후

2026-01-15 15:47
‘산부인과 대리처방’·‘온갖 사적 심부름’...박나래 전 매니저, 추가 폭로 나왔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산부인과 대리처방과 각종 사적 심부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폭로에 나섰다. 1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B 씨는 업무 과정에서 박나래의 요청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대신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막내 매니저 B 씨는 “진짜 견딜 수 없는 건 따로 있다”며 고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를 공

2026-01-15 11:01
‘통일교·신천지’ 엇갈린 특검안…여야 협상 또 평행선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대치 가능성 여야가 15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통일교·신천지 특검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

2026-01-15 09:48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

2026-01-14 13:00
지난해 취업자수 2년 연속 10만명대...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종합]

국가데이터처, 14일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건설업 20개월, 제조업 18개월 연속 감소세작년 12월 취업자 16.8만명↑…넉 달만에 최소 증가 폭 지난해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 제조업 경기 부진이 계속된 영향이다. 30대 '쉬었음'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규모가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01-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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