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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정부가 임원 해임 요구와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를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2023-09-05 19:24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토스뱅크케어' 탑재한 전월세대출상품원스톱 ‘전세지킴보증’ 서비스…타행 대비 최대 87% 낮은 보증료로 보증금은 더 안전하게인터넷은행 최초 다자녀특례 대출까지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해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9-05 10:30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횡령사고 막자…금감원, 모든 은행 'PF 자금관리' 긴급 점검금감원, '562억 횡령 사고' 경남은행에 4월말 PF 문제 지적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2일 금융당

2023-08-02 15:53
'562억 횡령' 경남은행 “자금 최대한 회수…‘내부통제분석팀’ 신설 추가조치”

금감원, １일 경남은행 PF대출 562억 횡령 혐의 확인경남銀 “비상대책반 신설…횡령자금 최대한 회수할 것”“내부통제 분석팀 신설,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 나선다” 경남은행이 최근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해 자체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2일 경남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이 2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

2023-08-02 15:24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

2023-07-31 15:28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견제받지 않는 세력, 파업 일삼아고비용 저효율로 ‘영국병’ 불러와한국도 철지난 노란봉투법 버려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노란봉투법 도입 역사는 오래 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

2023-07-20 05:00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5일 대법원이 기업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

2023-06-17 05:00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투자증권, 4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4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우진, 한국수력원자력과 2024년 OH용 원전노내핵계측기(ICI) 2차 구매 계약 체결…91억 원 규모 △ HDC현대산업개발, 강릉 견소동 IPARK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2588억 원 규모 △ 카카오뱅크, 태국 SCB X PUBLIC COM

2023-06-16 18:05
전우원, '주식 가압류' 새엄마 박상아 향해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본인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51) 씨로부터 가압류된 것에 대해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 비상장 주식이 박 씨로부터 가압류가 된 부분에 입을 열었다.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그는 "

2023-06-08 06:52
전우원, 새어머니 박상아에 주식 가압류 당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의 비상장주식이 새어머니 박상아(51)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우원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2023-06-06 16:48
송지효, 전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추가 피해 막기 위해”

배우 송지효가 출연료 등 정산금을 둘러싸고 갈등해 온 전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송지효 측 관계자는 이날 “우쥬록스 전 대표 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지효 측은 이달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미지급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송지효 측은 횡령 금액

2023-05-24 17:34
증권사들, 주가 조작 혐의 라덕연 재산 가압류 조치

교보·키움·삼성·메리츠·하나증권, CFD 거래 잔액 3000억 넘어 하나·삼성증권 가압류 조치…교보·메리츠 "가압류 안함" 키움증권 "가압류 여부, 미수금 상황 등 확인 불가" 증권사들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 삼성증권은 라 씨의 은행 예금, 증권사

2023-05-16 16:09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수백억 원대 피해를 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딸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

2023-05-10 20:42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당정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은 모두 전세사기 피해 악화 방지를 위한 사후약방문식

2023-04-25 07:00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또 횡령 사건이 터졌다. 수자원공사는 2021년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횡령 재발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또 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부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30대 직원 A씨가 8억50

2023-04-24 08:57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 경매 중단이나 피해자 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은 모두 초월적 법 집행이다. 정부의 직접 매입 등 보상안 역시 전례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

2023-04-20 17:42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불과 두 달 사이 청년 3명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숨졌습니다. 60대 건설업자 남 모 씨,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

2023-04-20 16:13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2021년 8월 10일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

2023-04-18 12:00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연금자산 관리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유례없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는 1년 전과 같은 3%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커져 나가고 있죠. 일반 투자자들은 자산을 불려 나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변동성도 확대 중이라 향

2023-04-08 06:00
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검찰이 김만배 씨(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동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가족 명의 등으로 된 합계 127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124억

2023-0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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